DRG ‘수가현실화’ 카드에도 의료계 ‘냉담’
DRG ‘수가현실화’ 카드에도 의료계 ‘냉담’
  • 신정숙
  • 승인 2012.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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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단체 간담회 통해 ‘비급여 등 관련 자료 적극 수렴’ 피력
정부의 ‘수가현실화’ 카드에도 포괄수가제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시선은 냉랭하기만 하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실을 반영한 수가수준 개발을 전제한 자료 제출을 적극 독려하고 있으나, 과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물론 제자리걸음 수가였던 기존 포괄수가제에 대한 반감이 큰 의료계를 설득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정부는 5월까지 의료기관의 급여, 비급여, 비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행위별 대비 포괄수가 수준, 원가 대비 수가수준, 재정소요 등을 고려한 수가개정안 마련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

이에 포괄수가 수준 적정화에 앞서 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관련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와의 간담회를 열고, 의료기관의 급여, 비급여, 비보험 자료의 제출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심평원 포괄수가 관리부 관리실 전혜영 부장은 “수가 현실화는 복지부의 입장이기도 하다”며, “의병원들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충분히 수렴해, 제대로 된 수준의 개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입장의 포괄수가(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최소 2~3번 이상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기존 포괄수가 운영처럼 소극적으로 대처하진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전 부장은 “물가인상률과 임금인상율 등을 반영한 수가수준 적정화, 신의료기술 도입 등 추후 반영돼야 할 수가조정 기전 규정화 등도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 포괄수가제에서 환산지수 적용으로 수가인상의 한계를 드러낸 ‘제자리걸음 수가정책’을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료계 우려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실제로 이를 위해 심평원은 조정원칙, 방법, 주기, 절차 등의 세부방안 마련을 위해 외부전문가 연구과제를 발주, 이 연구는 연내 완료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전향적 자세에도 의료계는 긴장을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전면 시행과 관련, 무조건 반대”라는 공식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포괄수가제에도 야간수술 및 응급수술이 많은 과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최근 진행된 간담회 또한 인사치레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마취과의사 등도 실제와는 다른 터무니없는 수가를 적용하는 등 예외조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수가체계였다는 지적.

이어 외과개원의협 관계자는 “의료계와 사전협의 없이 의무적용에 나선 정부의 수가보전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며, 기존 포괄수가제가 가진 ‘제자리걸음 수가’의 반복을 우려했다.

또한 정부 정책이 확정된 만큼 한발 물러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도 있다. 이비인후과개원의협 관계자는 “어느 정도 실태 파악이 돼야 적정수가에 대한 얘기가 되는 만큼 비급여를 합한 실태파악 후 얘기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21일 의사-병원 비용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내부적으로 포괄수가의 기반과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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