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DRG 전면 시행 방침에 대한 반대 여론이 범 의료계로 확산, 강행시 강력한 투쟁이 예고되고 있어 제2의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의료계의 DRG 반대 표명은 의협 김재정 회장이 지난달달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의 질 저하와 사회주의화 우려를 이유로 DRG 전면 시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금까지 반대의사를 표명한 단체는 이 제도의 큰 영향권안에 있는 대한외과학회와 대한안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를 비롯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등이다. 국립대병원장협의회와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는 유보를 촉구했다.

특히 전국의대 의료원장 및 병원장들도 28일 회의를 갖고 포괄수가제는 좋은 치료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비윤리적인 제도라고 비난하고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4일 공청회를 개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면서 향후 투쟁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들은 포괄수가제의 시행이 비용 절감 등 건보 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DRG가 의학교육과 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 이들 단체들은 DRG를 의료 사회주의로 가는 전 단계로 규정하고 전면 시행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의협 김재정 회장은 병협의 DRG 조건부 찬성 방침에 대해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한 잘못된 생각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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