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식 교수, 기대효과 미미...지사 기능 강화 등 개혁 강조

건보통합과 의약분업으로 인해 최대 55조원의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증가가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공단 건강보장정책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보건대학원 이규식 교수는 “건보통합과 의약분업에 따른 재정지출은 2001년의 재정파탄에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도 효과가 파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보정책 전반에 걸친 개혁을 촉구했다.

의약분업과 건보통합은 모두 실패한 정책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의약분업의 경우 세부정책 중 그나마 성과를 거둔 것은 임의조제 근절이며, 보험재정 증가, 동네약국의 몰락-대형 문전약국의 성행 등 다양한 문제점을 표출했다는 평가다.

특히 조제료에 대해서는 "과다 책정됐다'며 이는 국민을 등친 것과 같다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건보통합도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관리운영비 감소효과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교수 건강보험통계연보에 수록된 관리운영비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 통합 후 오히려 더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통합 전에는 의료보험연합회 관리비(심사비 포함)가 포함되었으나, 통합 후 건보공단의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만 포함시키고 심평원의 관리비를 제외시킴에 따라 관리비가 축소 발표됐다"며, "적용인구 1인당 관리운영비로 따져 보아도 전혀 감소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없어, 통합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관리운영비 절감효과 및 효율성 향상은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의약분업과 건보통합으로 지속 누계된 지출액은 지출증가추세를 미반영해도 최소 23조원에 달하며, 지출증가추세를 반영할 경우 최소 40~5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매년 증가하는 적자액...'건보통합-의약분업' 재정 악영향

본격적으로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통합의 영향을 받은 2001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의 급속 증가로 재정파탄을 맞게 됐다.

실제로 2001년의 재정지출 증가는 전년 대비 3조5127억원이었으며, 증가율은 33.3% 였고, 이를 보험급여비 증가로 따지면 전년 대비 4조2126억원이었고, 증가율로는 46.5%에 이르렀다.

이 적자액이 2001년 한해 동안의 적자로 끝났으면 건보통합과 의약분업의 파급효과는 없었겠지만, 그 이후에도 전년도에 비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건보통합 및 의약분업이 재정에 끼친 악영향이 누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보통합 및 의약분업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친 영향은 누적적으로 집계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 교수는 건보통합 및 의약분업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친 영향은 누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진율 증가 기여율을 반영해 ▲보험재정 지출증가 추세를 미반영하는 경우 ▲보험재정 지출증가 추세를 25% 반영하는 경우 ▲보험재정 지출증가 추세를 45% 반영하는 경우로 나눠 재정적자 규모를 산출했다.

보험재정 지출증가 추세를 미반영하는 경우 2001년 발생액(2조3000억원)의 누적액 23조원이 최소파급액으로 산출됐으며, 이에 지출증가 추세 25%를 반영하면 최소 39.8조원, 최대 48.8조원이었다.

보험재정 지출증가 추세를 45% 반영하면, 최소 45.5조원에서 최대 54.5조원까지로 추정됐다.


이날 이 교수는 사회보험 기본원리와 모든 적용자에 대해 형평적인 보험료를 부과하는 재원조달의 원칙, 의료서비스 위주에서 건강관리 위주의 정책 변화 등 개혁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며 새 대안의 필요성을 강력 주장했다.

부과체계의 개혁에 있어서는 모든 소득발생에 대해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소비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보험료 부과체계 전반의 개혁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가입자에 대해 부과하던 모순된 보험료를 폐지하는 한편, 건강위해행위에 대해 보험료 부과의 필요도 제안했다.

또 보험급여체계의 개혁은 서비스 제공은 포괄화 하되, 내용은 최소보장 준수로 혼합진료를 배재토록 해 사회보험 원리에 부합되게 급여구조를 개혁할 것을 강력 주장했다.

특히 요양기관 계약제를 통한 부실 의료기관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 계약조건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명기해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거버넌스의 개혁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공단 역할 부족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연간 1조원의 건강보험관리비를 사용하는 공단이 연간 7천만 건의 민원을 받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교수는 “공단의 기능에 중앙기금 기능을 추가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며, 지역본부는 폐쇄하고 지사기능을 강화할 것과 국민에게 공단지사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의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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