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신년 / '급여-비급여' 보다 유연성 지닌 제도 필요
2012 신년 / '급여-비급여' 보다 유연성 지닌 제도 필요
  • 신정숙
  • 승인 2012.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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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관점에서 제도권 흡수 노력해야
1. 안전성 검증 실패
2. 카바 제2의 ESD 예고
3. 해외사례
4. 발전 방안



신의료기술은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축적이 우선시 돼야함을 강조하는 목소리와 근거에 목메다 신의료기술의 발전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 사이에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와중에 합리적 의료자원 사용과 의료기술발전 사이에서 급여 가능한 의료기술개발에 대한 관리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한 정부 정책하에서 고가의료장비 확산 및 고비용 비급여는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의료기술, 근거부족 시장 진입 힘들어

신의료기술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신의료의 특성상 안전성과 효과성 및 그 가치를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할 경우가 흔히 존재한다.

약은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시스템이 이미 마련돼 있어 새로운 적응증 및 새로운 효과 등 신의료기술 결정구조가 비교적 쉽게 돼 있는데 반해 의료기술에 있어서는 근거를 찾는 것부터 쉽지 않아 신의료기술을 통해 시장진입을 하려면 상당히 번거롭다는 문제점이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상무 연구위원에 따르면 로봇수술의 경우, 비용은 개복수술에 비해서는 약 2~5배, 복강경수술에 비해서는 약 1.4~3.4배 높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었으나,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 로봇전립샘절제술의 경우 결과의 이질성이 높아 비교수술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 외 수술분야에 대해서는 임상연구 수 부족으로 연구 진행조차 불가능했다.

즉, 안전성 유효성 검증 연구로 시작했으나 이마저도 어떤 진료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려진 것이 부족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나 버렸고, 현재는 연구 전과 동일하게 비급여로 시술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합리적인 수용기전 관점에서 신의료로의 인정이냐 연구단계 기술로 판정이냐 혹은 급여냐 비급여냐 식의 이분법적인 판단에는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 이에 급여 결정과 의료기술에의 판단을 별개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ESD 사태를 들어 "근거부족에도 불구하고 급여권으로 들여온 후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으며, "보험급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기본부터 다시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기관 간에도 신의료기술로서 인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 급여권 내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 조차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육성은 해야겠고, 정부에서 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크다. 그렇다고 환자 선택권 수호라는 측면으로 환자에게만 부담을 전가시키기에는 보장성 측면에서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킬 보다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 이는 다양한 관점으로 제도권으로 흡수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에 귀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차적 우선순위는 안정성, 유효성에 대한 확실한 검증과정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것만 제대로 된다면 타당성을 따져 신청 건에 대해 급여권으로 들여 놓을지 말지, 또는 그 중간 과정에 놓을지 등에 대한 결정을 하면 된다.

그러나 검증절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ESD처럼 이미 보편화 돼 있어 등 떠밀려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수도 있고, 카바처럼 전문영역이라는 이유로 전문가들 사이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입조차 떼지 못하는 지경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의료기술을 평가했다면 이를 육성하기 위한 재정 마련도 정부의 몫이다. 건보재정이 위기론에 휩싸여 있다 하더라도 ESD처럼 안전성이 입증된 범위 안에서 경제사정이 허락하는 한이 아니라 기존의 것 대비 비교 우위에 있다면 제도권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가격기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병호 심사평가연구소장은 보건의료 가격 메커니즘에도 "up & down" 기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급여권으로 들어오는 경우, 이전 것과 유사한 기술이면 기존과 같은 가격이나 그것보다 조금 높은 가격이 책정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신기술이 시장에 들어올 때 기존 가격은 내리고, 새로운 것은 올려주는 등 기술들 간의 경제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번 제도권으로 들어올 제도가 다시 그 전단계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 신의료 육성에 두 팔 걷은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다 안전하고 신중한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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