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4개 의약단체, 11일 대책회의 열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4개 의약단체는 11일 저녁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불합리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인하를 위해 강경대응도 불사하기로 결의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 8일 국회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주최 의약단체장 정책간담회 및 기자회견 시 논의했던 의약계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대책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의원급의료기관 및 약국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 대회원 홍보 및 언론이슈화, 정부·국회·금융당국 압박 등 다각적인 실행방안을 설정, 실효성 있는 대책추진을 위한 4개 단체 간 견고한 업무 공조를 다짐했다.

특히 각 단체 회원들에게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된 현행 신용카드수수료로 인한 손실을 적극 홍보하고 카드사별·업종 간 수수료율 비교 및 변동 추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로 공지, 신용카드수수료율의 문제점에 대한 전 회원 공감대 형성과 신용카드사 압박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료업과 약국업은 일반 소비사업과 달리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적, 사회보장적 성격상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로 인한 가격조정의 특별한 제한과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더 이상 금융당국 및 신용카드업계만의 당면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보건당국의 태도를 강하게 지적하고 1차 의료기관 지원과 육성을 공언한 복지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역행하는 불균형적인 수수료율 문제해결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현재 계류 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개정과 관련된 대국회 정책교섭 역시 병행해 추진하고 의원급의료기관 및 약국의 현행 신용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신용카드사들의 가시적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 안쓰고 안받기 운동 등 단체행동 또한 불사하기로 했다.

향후 신용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TF 회의를 매월 정례화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수시로 이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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