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장기체납자, 150만여 세대”
“건강보험 장기체납자, 150만여 세대”
  • 신정숙
  • 승인 2012.01.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경희 의원 “6개월 이상 체납된 건강보험료, 1조7636억원” 심각
건강보험 재정난이 매년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49만여 세대는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체납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총 149만 4천여 세대로,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는 1조76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6개 시․도별 체납보험료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4734억원(27%)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가 3989억원(2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 2개 시도의 체납보험료만 총 872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울러,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256억원으로 체납보험료가 가장 많았으며, 송파구 239억원, 관악구 221억원, 은평구 211억원, 강동구 200억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최경희 의원은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경기가 나쁜데다 실직이나 부도 위기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면서, “생계형 체납자는 정부가 의료비를 대주는 의료급여로 돌리는 대신 고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고소득자나 악성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매각이나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철저하게 보험료를 추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건강보험 총 수입은 37조9774억원이었으며, 총 지출은 37조3766억원을 기록해 건강보험 재정은 3년 만에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