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사 단체, 난이도 따른 보상체계 마련도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 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단협의회(회장 임수흠) 등 개원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수가제 확대와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포괄수가제도 도입 시의 취지를 되살려 적정한 수가를 보장하고 질병의 중증도, 치료의 난이도에 따른 보상 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개원의사단체들은 "포괄수가제도 도입 시 정부는 유인책으로 당시의 행위별 수가보다 더 높은 수가를 제시하고 청구가 간편하다는 점을 홍보, 저수가에 허덕이던 의원들의 참여를 꾀했지만 점차 수가를 동결해 현재는 정부 정책에 동조했던 4개과의 불만이 고조된 상태"라고 했다.

또 "포괄수가제도가 저수가로 책정되면 환자에게 최소의 의료서비스만 제공될 것이고 조기 퇴원의 증가, 고위험군의 환자 기피 등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 명약관화 함에도 정부가 고령화 등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결핍을 포괄수가제도 확대로 인해 일부라도 메워보려 한다면 과연 국민의 정부인가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따라서 "이같은 정부의 시도를 단호히 배격하며 국민의 건강권 침해를 좌시할 수 없다"며 "공급자인 의료계를 배제하거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질 저하와 국민에게 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전면적 포괄수가제도 도입을 주도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차제에 질병체계의 합리적인 재정비와 질병의 중증도, 복합 질환 치료에 대한 별도의 수가를 신설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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