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18.1%씩 증가…장기·만성질환으로 의료기관 이용 빈번

노인의료비 '급증', 정부재정은 '흔들'

1. 국내 현주소
2. 의료비 감소 대책
3. 선진국 사례
4. 평생건강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제언
5. 요양병원 기능 확대 위한 제언


노인의료비 증가 추세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질주하는 형국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전체 인구의 14.3%가 노인이 되는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어 2026년에는 20.8%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더 이상은 안일한 대처를 할 수 없는 이유다.

실제로 우리나라 보건의료통계를 봐도 노인인구의 증가가 의료비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2%이지만, 진료비는 31.6%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약품비 또한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4.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증가 폭보다도 훨씬 웃도는 의료비 증가는 위기감을 고조시키기 충분하다. 급속한 고령화는 건강보험재정의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 속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와 정부의 해법, 세계 여러나라의 추세를 살펴봤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며 2020년에는 OECD 국가의 평균에 근접하고, 2011년 태어난 아이들이 30세가 되는 시점인 2040년경부터는 일본 다음으로 고령화 정도가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한 "ISSUE&FOCUS(제114호, 김진수 연구위원)"에서는 노인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른 사회 변화를 이같이 예측했다.

자료에 따르면 노인의료비는 2003년 4조4008억 원에서 2010년 14조583억 원으로 연평균 18.1%씩 증가하고 있다. 전체 의료비에서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21.2%였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2010년에는 32.2%로 11.0%p가 증가한 것에 비해 노인인구의 의료비 증가율은 6.9%p 높은 18.1% 증가한 것이다<표>.


이같은 의료비 증가는 노년기 의료이용 행태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노령기에는 질병의 특징상 일시적이고 속히 치료되거나 회복될 수 있는 급성기 질병은 줄어드는 대신 노화로 인한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관절염과 같은 장기적이고 치료나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만성적이기 때문에 빈번한 의료적 진료를 필요로 한다.

특히, 고연령으로 갈수록 진료비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3년 대비 2010년 노인의 연령대별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65~69세는 92.7% 증가했고, 70~74세는 107.9%, 75~79세는 138.7%, 80~84세는 201.7%, 그리고 85세 이상은 338.6%로 치솟았다(건강보험 주요통계, 2010년).

65세 이상 인구와 전체 인구와의 1인당 급여비 또한 2002년 2.9배에서 2010년 3.2배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돼 그 차이가 컸다.

전체 급여비 증가만큼이나 65세 이상 노인의 급여비도 증가한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2010년 기준 65세 이상의 1인당 급여비는 214만5000원으로, 전체인구의 1인당 급여비인 66만4000원의 3배가 훌쩍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성 질환의 급증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은 2002년 3만9589명에서 2010년 19만7026명으로 5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에 대한 진료비는 468억 원에서 5776억 원으로 12배 이상 증가했다. 뇌혈관 질환에 대한 진료비도 같은 기간 동안 2526억 원에서 1조128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파킨슨병 역시 173억 원에서 1320억 원으로 7.6배 가량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노인요양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수도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이다. 노인 1인당 노인요양병원 입•내원일수는 2002년 0.2일에서 2010년 4.4일로 22배 증가했으며, 급여비 역시 같은 기간 동안 1500만 원에서 10억9600만 원으로 73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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