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한층 고도화된 전략으로 운영한다.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수는 현재 2081개소, 유치업체 수는 321개에 달하며, JCI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도 벌써 25개소를 기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건산업정책과장(사진)은 최근 열린 Medical Korea 시상식에서 "2012년에는 부처간 협력 강화를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고도화할 것이며, 현장에서의 건의과제 중심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고도화 전략 과제는 내년 4월부터 의료분쟁조정원 설립을 통해 내외국인 의료분쟁 조정, 중재, 대불제도를 운영한다.
의약분업 예외를 허용해 외국인 환자 원내 조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의료기관내 관광숙박시설 신,증축시 용적율을 20%로 완화하고, 여기에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외국의료인 연수도 확대해 나간다. Medical Korea 아카데미를 설립해 연수를 실시하고, 외국의료인의 제한적 의료행위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양성센터 설립을 추진, 고용보험기금을 지원한다. 내년 2월 사업계획서를 확대하고 2013년 개소를 목표로 할 예정이다. 2013년에는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유치업자에도 편의를 제공한다. 숙박 알선, 항공권 구매 등 일부 여행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일반여행업자 자본금을 인정해 보증보험 1억원 추가시 유치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평가도 보다 강화된다. 실적 마일리지를 도입해 수출기업 대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출탑, 훈장 포장 등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늘린다. 외국인 환자 수용성에 대한 평가 정보도 공개한다.
이밖에 해외홍보 강화를 위해 KOTRA 해외무역관 23개소 의료산업중점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진흥원 해외지소를 현재 뉴욕, 북경, 싱가포르에서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등 총 6개소로 확대한다.
공항내 중환자, 거동환자를 위한 이송체계도 개선한다. 항공사, 출입국 관리소, 공항공사와 통과 협의를 추진 중이며, 외국인환자에 대한 대한한공 항공료 10% 인하, 의료관광상품 공모전 우수상품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아시아나 항공료 인하도 추진한다.
정 과장은 "건전시장 조성, 유치실적 보고주기 단축, 미등록자 거래 행위, 허위 실적 보고, 수수료 기준 등 시행과정 상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도와주는 국가로 성장하고, 한국의료 글로벌화 시대의 사명인 "K-Medicine"의 가치를 공유해 세계 의료발전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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