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향한 칼날 날카로웠던 한해였다.
의약계 향한 칼날 날카로웠던 한해였다.
  • 하장수
  • 승인 2011.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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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관 국장- 2011년 보건의약계는 참으로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기자 여러분, 숨가쁜 보건의약계를 취재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자 방담이라는 이 자리는 보건의약계의 한 해 사건, 사고 등을 정리해 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희망적인 대화가 주가 돼야 하는데 매번 사정은 그렇지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장수 부국장- 네 맞습니다. 병원계와 제약계가 사상 첫 장외투쟁을 한 것만 봐도 올 한해가 어땠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손종관- 대한병원협회를 출입하면서 병원계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올해는 유독 병원계가 실천 투쟁을 많이 한 한 해였죠. 의약분업제도 개선 대국민 서명 운동이 그것인데요. 6월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이 11월말 현재 26015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서명실적을 가지고 의약분업제도 개선을 위한 카드로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선재 팀장- 무엇보다도 저수가 규탄 병원장 1000명 궐기대회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손종관- , 지난 10 27일 정부의 저수가 정책을 규탄하는 "전국 병원장 비상총회"를 개최해 병원계와 관계당국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수가 결정체계에 강한 반대의 뜻을 밝혔지요. 과잉진료 등 병원계 내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율정화 의지를 밝힌 의미있는 총회였습니다.

 이날 비상총회에는 전국에서 1000여 명이 넘는 병원장과 임직원들이 대거 참석해 저수가체계로 갈수록 힘들어져만 가는 병원경영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 체계로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신정숙 기자- 더불어 2012년 수가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웃은 반면 병원은 울었습니다.

 병협은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인상차를 좁히지 못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행으로 가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수가협상을 위해 구성된 비대위가 오히려 독약이 됐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죠.

 

▶임 솔 차장- 삼성서울병원에 전문경영인이 수장으로 온 것도 병원계 최대 이슈가 아닐까 합니다. 한동안 원장 인사가 공백이다가 지난 10월 윤순봉 전 삼성석유화학 사장이 삼성서울병원 지원총괄 사장 겸 의료사업 일류화 추진단장에 선임된 것이죠.

 그러나 우려섞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치과의 경영효율화를 내세우며 실시한 조직 축소와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도 있었으니까요. 다른 과는 물론 다른 병원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손종관- 병원계 수장 인사 패턴의 새로운 바람으로 화제를 모았었죠. 이제는 제약인 궐기대회로 대화 내용을 돌려 볼까요.

 

▶박상준 팀장- 제약업계도 사상 처음으로 장충체육관에 제약인 궐기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제약인 1만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정부의 일괄 약가 인하 반대와 제약주권 사수를 위한 전국 제약인 생존투쟁 총 궐기대회를 연 것입니다.

 국내 제약사들은 워낙 보수적인데다 단합도 잘이뤄지지 않아 왠만한 제도변화는 다 수용하고 넘어가는 편인데요. 이렇게 모인 것을 보면 이번 만큼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약가인하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제약인들의 또다른 행보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손종관-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요. 제약업계는 일괄 약가 인하와 함께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으로 매우 힘든 한해를 보냈죠.

 

▶박상준- 올해 제약업계의 최대 현안은 약가제도에 따른 약업계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제약업계 사상 가장 큰 약가 인하폭이었다는 점에서 모든 제약사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내년 4월부터 오리지널과 제네릭 할 것 없이 모두 53.55%로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있는데요, 이렇게할 경우 약 15000억원 가량 제약산업규모(매출)가 줄어드는데 결국 이부담을 제약사가 지게된다는 점입니다.

 

▶손종관- 약가인하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제약사들은 각자 처해진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준- , 현재 많은 회사들이 인력감축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판관비를 최대한 줄여 영업이익을 개선하겠다는 계산이지만 어느 정도 인력감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종관-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한 것도 앞으로 제약산업이 넘어야할 산으로 파악되는데요.

 

▶박상준- 한미 FTA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점은 허가 특허 연계제도입니다. 이는 국내 제약사가 제네릭을 특허 만료전 개발했을때 오리지널 제약사들에게 보고가 된다는 점이 핵심인데 전문가들은 출시도 어려워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오리지널 처방 증대에 따른 건보재정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정숙 기자- 제약업계와 관련된 일반약 수퍼판매도 무산됐죠.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는데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채 18대 국회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손종관- 궐기대회를 하며 힘든 나날을 보낸 병원계와 제약계에 이어 의료계도 엄청난 일들이 많았죠.

 

▶하장수- 이 제도는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로 명칭을 수정하기도 하고 환자 신청을 간소화하면서 1차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강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효과가 없다"는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손종관- 의료분쟁조정법도 의료계에 벽에 부딛치고 있죠.

 

▶하장수- , 의료계는 30여년만에 숙원인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했을때만 해도 크게 환영의 뜻을 나타냈었는데 하위법령안이 마련되면서 의료분쟁조장법으로 부르면서 격렬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은아 팀장- 의협은 물론 대한산부인과학회를 비롯한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대한주산의학회와 전국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일동이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 예고안과 관련 보상재원 마련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죠.

 

▶강소영 기자- 법 제47(손해배상금의 대불)는 대불 손해배상기금의 재원 마련을 의사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불 손해배상기금의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의사가 부담한 비용은 예치금의 성격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 사유 재산권의 위헌적 침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민수 기자- 의협 등은 현재 수가에 의료사고 비용이 반영돼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은 반드시 국가가 부담해야 하고 만약 어렵다면 건강보험재정, 의료급여기금, 약화사고피해구제기금, 과징금 등으로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는데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도 관심 거리입니다.

 

▶손종관- 경만호 의협회장 유죄 판결도 핫 이슈로 부각됐었죠.

 

▶하장수- , 의협 회비 횡령 의혹 혐의로 기소된 경 회장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대한의학회 기사와 차량 유지 대금 지원, 의료와 사회포럼을 통한 1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건에 대해서 유죄를 내렸습니다. 의협 역사상 보기 드문 현상으로 앞으로 어느 누가 회장을 하더라도 의협 회장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죠.

 

▶손종관- 의료계를 떠들석하게 했던 현안은 뭐너뭐니해도 의협 회장 선거 방식 전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장수- 네 맞습니다. 선거관리규정을 확정짓기 위해 임시총회가 12 10일 열렸는데요. 폭력으로 얼룩졌습니다. 경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던 일부 회원들이 계란과 액젖 등을 투척하며 폭력을 행사해 정회가 선포되는 등 한 때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다행히 진정돼 3 25일 기표소 투표로 차기 의협 회장을 선출해 선거 일정에는 차질을 빚지 않게 됐지만 폭력으로 일그러진 의협의 현 모습을 보는 듯해 가슴 한 켠에 밀려오는 답답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종관- 이쯤에서 진료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의료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들을 이야기 해 볼까요.

 

▶임 솔- 영상의학장비 승소가 가장 큰 대목이 아닐까요. 의학계와 병원계는 CT 14.7% MRI 29.7%, PET 16.2% 등 영상장비 검사 수가인하에 대한 고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절차상 하자라는 이유로 처음 재판에서 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복지부를 상대로 승소했기 때문에 병원들로서는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었고, 이로인해 기금조성에도 신바람이 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정숙-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도 중요 이슈 중 하나였죠. 아니 2011년 핫이슈라고 하면 단연 ESD를 빼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ESD 사태가 사실상 관련 고시의 전면 수정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지면서 복지부는 그야말로 "홍역"을 치뤘습니다. 관련 고시를 개정해 ESD 시술에 사용되는 나이프 가격을 인상한데 이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시술의 적응증을 확대하고 시술의 상대가치점수도 인상했습니다.

 CARVAR, ESD 등 신의료기술평가로 뭇매를 맞은 복지부는 평가 진입 요건을 강화해 고시에서 명시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강력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선재- 진료도 진료지만 학술적인 부분도 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쌍벌제 리베이트 얘기가 나왔는데 학술대회도 이에 못지 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쌍벌제나 리베이트 등의 이유로 학술대회 분위기는 매우 썰렁했습니다. 메이저 학회가 아닌 소규모 학회장은 그야말로 휑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학회들은 다른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했고 학회들이 그나마 대안으로 찾은 것이 국제학술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손종관- 하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라 일부에서는 중국, 홍콩 등의 연자를 초청해 구색 맞추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았나요.

 

▶박선재- 그렇긴 했습니다만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학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내실을 다지는데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춘계나 추계 학술대회의 프로그램 질을 높이고 연구회 중심으로 구성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술대회로 꾸몄습니다. 또 세션을 세분화해 회원들이 들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술지의 공식 언어를 영어로 바꾸고 학술대회에서도 영어 세션을 마련해 글로벌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세형 기자- 이같은 어려움속에서도 어느해 보다도 우리나라 의학자들의 약진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손종관- 희망적인 애기가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임세형- 그런가요. 올해 세계적으로 높아진 우리나라 의학자들의 높은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해였습니다. 국내 의학자들이 세계적인 학술지의 편집위원에 선임되거나 학술대회에서 수상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최대 규모인 미국심장학회(ACC), 미국심장협회(AHA) 학술대회 세션에서 가장 주목받는 "Late Breaking" 세션에서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박승정 교수와 강덕현 교수가 각각 발표를 가졌습니다. 또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권현철 교수는 ACC 학술대회에서 EXCELLENT 연구를 발표해 많은 관심을 모았고,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김효수 교수는 AHA에서 International Lunch Conference 중 한국 세션 담당자로 지목돼 세계적인 위상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International Lunch Conference에서는 AHA에서 구연발표를 가진 주제들도 많이 선정돼 국내 기초연구의 현위치를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 기자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박선재- 대한간학회가 추계학술대회에서 국내 의료 환경에 맞는 차별화된 한국형 만성 B형간염·간경변증 진료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도 중요해야만 할 대목 아닙니까 ?

 

▶박도영 기자- 만성 B형간염 가이드라인은 4년만에 업데이트된 것으로 우리나라 만성 B형간염 역학을 정리하고 예방 권고안을 담았으며 약제별 권고 사항이 아닌 환자 중심의 권고 사항으로 개편됐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별성을 가집니다.

 

▶손종관- 이밖에 올 사건 중 짚고 넘어가야할 또다른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임 솔-고려의대생 3명의 성추행 사건으로 의사 집단과 고려의대가 몸살을 앓았었죠. 검찰에서는 세 의대생에게 모두 징역 1 6월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설문조사를 했던 한 의대생에게 이보다 높은 징역 2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이 2심까지 진행돼 혐의를 부인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징역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의대교육에 윤리성 강화도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이어졌죠.

 

▶손종관- 또 없습니까.

 

▶임세형- 올 하반기에 가장 큰 여파를 미친 사건 중 하나는 복지부의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제도"일 것입니다. 최근까지도 8월 복지부 발표 이후에도 고혈압, 천식 등 관련된 학회들이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종관- 2011년 한해의 사건 사고 등을 기자들의 입을 통해 들어봤는데요. 파란만장한 2011년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들이 언급하지 않은 뉴스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시간과 지면의 제약 때문에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은 선거의 해입니다. 총선, 대통령 선거는 물론 의료계도 선거 바람이 불 것입니다. 의사들의 올바른 한표 한표는 곧 희망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의협 회장 선거든, 시도 의사회장 선거든 희망의 한 표를 행사해 내년 이맘쯤 열리는 메디칼업저버 기자 방담에서는 희망 있는, 미래가 있는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 기자 여러분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힘든 환경 이겨 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 우리 모두 희망을 찾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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