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병원 구분 모호해 역할 중복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달체계 개선, 본인부담금 조정, 고액중환자 부담 완화, 간호사 정원기준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지난 16일 김화중 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회장은 룕현재 병·의원의 구분이 모호해 서로 경쟁속에 역할이 중복되고 있어, 인력·시설·장비 등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룖고 요청했다.

또 의원에 비해 2~5배 높게 책정된 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도 중증질환자에게는 환자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시행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2003년 1월에 시행키로 발표한(2001.5.30, 보건복지부) 의원급 요양기관 외래환자 본인부담 정률제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장관은 "중소병원의 경영난 악화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앞으로 다른 유관단체들과의 조율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중소병원 경영난 타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소병원이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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