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약 15% 선에 머물러 있는 공공의료인프라를 단계적으로 30%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신축하기보다 기존 민간병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초 공공병원을 신축하겠다던 복지부의 정책전환이어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최근 "부도, 폐업 병원의 공공병원화"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는 김홍신 의원의 질의와 "민간의료가 90%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향후 공공의료 시스템의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대한 김명섭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공공의료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이지만 이미 전체 병상수가 과잉상태이기 때문에 신축 보다 부도나 폐업을 한 민간병원의 공공성강화와 경영이 어려운 민간병원의 치매·요양병원 등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의 실태 및 의료수요 등을 파악, 세부추진계획 수립시 구체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