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 유행" 경고에도 대비책 허술
복지부 추경 요구 예산당국 거부
복지부는 지난 6월 이전 사스 방역활동에 소요된 추경예산 90억원(15일 국회통과) 이외에 올겨울 방역을 위해 160억원의 추경예산을 추가 요청했지만 예산당국의 거부로 국회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 겨울 사스의 대유행은 세계보건기구와 최근 방한한 사스 최초 진료의사인 홍콩 프린스 오브 웨일스병원 조셉 성씨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예고되고 있으며 여기에 인플루엔자의 유행까지 예상돼 160억원의 추가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6월 이전 사스방역시 동원됐던 군의료인력의 재동원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어서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올 겨울 방역에는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방역당국자들은 올 6월 이전처럼 사스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도리밖에 없는 상태로 인력확보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이것 역시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예산당국의 방역불감증에 대해 감염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전염병관리본부와 같은 전담기관의 조속한 설립을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이나 공립치매요양병원 등의 신축보다 확실한 방역체계의 확립이 더욱 시급한 만큼 예산책정에 완급을 가려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