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리베이트 받으면 면허 취소 논의 관련

전국의사총연합은 정부가 1일 의료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협약추진협의체를 통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면허취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 과도한 의사 죽이기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단 1회 적발로 의사면허 취소라는 사형선고와 같은 정책을 쉽사리 꺼낼 정도로 의사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놀랍다"고 토로하고 "리베이트 수수가 큰 죄라면 이를 제공하는 제약사 역시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계, 재계, 언론계를 막론하고 의사와의 적절한 형평성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만연한 리베이트 문화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제공하는 모든 당사자들 또한 사회적으로 매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리베이트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약가산정정책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리베이트 제공자를 비롯해 약가결정과정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만들어져 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통한 전근대적인 영업방식이 수정돼야 함은 물론 의료수가가 현실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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