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수가협상... 병협 결렬 건정심서 최종 의결

2012년도 수가협상이 또다시 타결과 결렬의 갈림길에 놓였다.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는 타결했으나 병원협회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건정심행을 선택했다.

수가협상 첫 테이프를 끊은 의협은 17일 오후 3시 공단과 2.9% 인상에 합의했다.

의협은 유형별수가협상 이후 처음으로 자율 타결에 성공한 것.

특히 협상에 가장 늦게 합류한 의협이 이날 저녁 9시에 예정됐던 공단 재정위원회의 회의보다도 앞서 타결에 이른 것에 타 단체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의협과 공단은 마지막 협상에서 공단은 부대조건이 걸린 3.2%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의협이 부대조건 수용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2.9% 인상이라는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가 1% 당 709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내년에 총 2056억 원의 추가재정이 발생되는 것이다.

협상결과를 반영한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66.6원보다 오른 68.5원으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1만2890원, 재진료는 9210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360원, 250원이 오르게 된다.

의협을 제외한 치협, 한의협, 약사회는 17일 자정이 임박한 시간까지 협상과 결렬을 반복한 끝에 극적 타결에 이르렀다.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치협과 약사회는 2% 중반대서, 한의협은 2% 후반대에 각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원규 약사회 보험이사는 "고민이 많았으나, 건정심 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협상타결의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협상 마지막까지 0.2%의 편차를 극복하지 못하며 끝까지 건정심 행을 선택하겠다는 강수를 두었으나, 공단측의 지속적 설득에 제시안 그대로를 수용했다.

아울러 치협은 "예측가능한 치과모형 공동연구"라는 부대조건까지 수용했다.

마경화 치협 보험부회장은 "20억 원 수준까지 근접했어도 건정심 행을 불사하겠다는 의지였으나, 마지막에 결국 양보해 그대로 수용케 됐다"며 착찹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유일하게 건정심행을 택한 유형은 병협다. 공단은 1%대 후반을, 병협은 2%대를 요구하면서 대치상황에 놓인 것.

2012년 수가협상을 대비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한 병협은 3.5% 이하 협상 불가 방침을 정하면서, 공단과의 갭을 좁히는데 끝내 실패했다.

협상이 마무리 된 후 처음으로 수가협상에 나선 박병태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협상 결과에 만족한다"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고통 분담차원에서 협력해 준 공급자단체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협이 타결된 것에 대해 기쁜 마음도 있지만 5개 공급자단체 모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