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주장 올해도 반영안될 듯'
'공급자 주장 올해도 반영안될 듯'
  • 신정숙
  • 승인 2011.10.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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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낮은 수치 제시...결렬 가능성도
다시 시작된 제로섬 게임...판도는 달라졌다?

2012년도 수가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보험자와 공급자가 든 카드가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유형별 협상의 분위기가 갈리고 있다.

의협이 6.4%, 병협 9%, 약사회 5% 내외, 치협이 4%대의 인상안을 제시한 가운데 공단은 지난해 수준(평균인상률 1.64%)으로의 동결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유형의 경우 전년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를 제시받은 것으로 확인되는가 하면 전년 수준, 또는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곳도 있어 제각각의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이다.

구체적 수치 받은 약-치..."공단이 너무해"

약사회가 2012년도 수가협상 결렬 가능성을 시사했다.

14일 오후 4시반 4차 협상에 나선 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 절감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치를 제시했다"고 성토하며, 협상 후 처음으로 건정심 가능성을 전했다.

공단에서 제시한 첫 수치가 너무 낮은데 따른 것.

협상테이블에서 올릴 수 있는 수치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만큼 건정심행을 전혀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고원규 약사회보험부회장은 "공단이 전년 수준도 안되는 인상치를 제시했다"며,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의약품관리료 절감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치협 또한 "공단이 제시한 수치는 황당한 수준"이라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마경화 치협보험부회장은 "매년 수가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이런 수치는 처음"이라며, "작년 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 제시로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의-병, "갈 길은 멀지만..."

의병협도 대략의 수치는 제시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년과 달리 협상 의지가 읽히고 있어 눈길을 끈다.

협상을 끝낸 양 단체는 "공단 수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실망스런 상황이다"면서도 타결의 여지를 전혀 배제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이혁 의협 부대변인은 1시간 여의 협상 후 "정확한 수치가 제시되진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공단측의 협상태도 등으로 미루어 보아 협상 가능한 수준의 수치 제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장차는 여전하나 3차 협상에서 입장차를 최대한 줄여 타결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여 협상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자연증가분에 대한 공단의 입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혁 부대변인은 "노인 환자 증가 등에 의한 자연 증가분을 수가와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9%의 인상안을 제시한 병협 또한 실망스런 수치를 받은 것은 마찮가지.

이상석 병협 상근부회장은 "초반부터 주장해온 적정수가 적정급여에 대한 요구에 전혀 접근되고 있지 않은 협상"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공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지출요인에 반해 수입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며 공급자 측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그는 "병원은 의사 뿐 아니라 여러 직능이 함께 일하는 곳"이라며, "이들과의 동반 상승을 위한 정상적 경영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공급이 수익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병원은 많이 벌면 벌수록 손해가 날 수 있다는 것도 예상해야 하는데, 총량으로만 접근해 아쉽다"며, "특히 공단은 자연증가분만으로도 재정의 4%가 증가하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논리적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3차 협상에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병원계는 건정심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마지막까지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단은 의병협 공히 진료비의 자연증가분으로 인해 내년도 보험료율을 4.6% 인상해야 한다는 등 재정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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