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이용 트랜드와 현실 반영 못한 공단 수치예측" 지적



대한병원협회가 두번째 수가협상에서 자체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13일 오후 3시부터 병원협회에서 열린 2차 협상에서 병협은 연구용역 결과 12%의 인상요인이 도출됐음을 공개하며, 공단에 적정수가 보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공단측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보료 인상이 쉽지 않다는 기조를 유지했으나, 의료계의 상황도 감안한 고통분담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공단측은 "수가와 보험료를 동결했을 때, 1조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며, 수가와 보험료가 동시에 인상돼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으나, 병협은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석 병협 상근부회장은 "의료이용 트랜드 변화와 공단 수치예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며, "수치상으로 예년과 달리 튼 어려움이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고 토로했다.

이 부회장은 "수가협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들어온 만큼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가입자들의 시선"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의료는 파멸할 수밖에 없다. 적정급여, 적정부담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파이를 키워서 평균치를 높이는 것이 정석이라는 것. 높아지는 국민 기대만큼 공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처음으로 교차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협상이 장소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유연한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편, 재정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총액계약제 등에 대해 이 부회장은 "제도적 측면은 별도로 가야 한다"며, "수가계약은 그 자체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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