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수급편차 갈수록 심화...수가-제도 전면 재검토
정책 실효 없다면 실패를 인정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터져나왔다.
26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전문의 인력 수급에 대한 편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외과 보조금 등 법제도 개선에도 불구,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나아지기는 커녕 유의하게 나빠지기 까지 했다"며 문제지적에 나섰다.
박 의원은 "과별로 40%의 인력수급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큰 틀에서는 수가 개선부터 실효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 개선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외과 전공의 수련 수당 50만 원이 국공립병원에만 지원하고 있는 현실도 꼬집었다.
박 의원은 "병원에서는 그것을 일종의 장학금 성격으로 보고 있는데, 수련 지원금이 그 같은 성격으로 비쳐진
다면 이는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다"고 강력 질타했다.
이어 "제도를 운영하려면 사립, 민간병원으로 확대해 실효를 높이고 아니면 철회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외과 기피현상은 수련도 힘들고 위험이 따르는데 반해 경제적 보상이 충분치 않은데 대한 것"이라며, "외과의 경우 중증외상센터 정책과 맞물려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기피현상 해결을 위해 노력한 만큼 정책 효과가 없는 만큼 실효를 따져 철회할 것은 과감히 철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