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영수증 발급 의무화 방침 반발
심평원 감기 전산심사 반대사태도 심각
이같은 갈등 구도는 의료보험 시절인 지난 2000년 전에는 그런대로 대화로 풀려는 자세가 엿보였으나 오는 7월 1일로 시행 3주년을 맞는 건강보험으로 바뀌고 보험 재정이 크게 악화되면서 점차 사사건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대안을 제시하고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이성적 자세보다는 감정 대립으로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의료계와 보험기관간의 이 대결 구도는 의료계가 보험기관이 의료계를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주범으로 지목되도록 각종 지표 등을 넌즈시 발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관계 악화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여기에 진료비 청구에 대한 심사와 실사 강화 등 보험기관의 감시 체계 강화가 의료인들의 불신과 불만을 증폭시켰고 이로인해 보험기관과의 대립각이 의료계 내부에 자리 잡으면서 보험기관이 새로이 도입하는 제도에 대해서 의료계가 일단 문제 제기와 더불어 강한 반대 입장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현주소다.
모든 제도의 우선 순위가 진료비 삭감만을 위한 방편이라는 진단이다.
보험공단은 지난해부터 진료비 영수증 주고 받기 운동의 시범적 시행과 수진자 조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이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보험기관은 이 제도를 국민 감시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보험 재정 지출 억제책의 하나라고 하고 의료계는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고 소신진료를 방해하는 제도로 해석,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와의 극심한 마찰을 빚는 대목이다. 얼마전 공단 조사원의 폭력 등이 문제가 돼 법적 대응이 거론되고 있을만큼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나 보험공단은 이같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영수증 발급 의무화와 현지 조사를 강화할 방침으로 있어 이 문제를 보험기관이 의료계를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지 못하면 그 골은 더욱 깊어질게 뻔하다.
심평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심사원칙과 전산 심사 등의 도입과 실사 강화 등으로 의료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심평원이 감기 심사 원칙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 개원가에서는 심평원 원장 항의 방문 등을 통해 의사 죽이기라고 성토 하기도 했다. 심지어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인터넷에 심평원 실사를 받고 그 휴유증으로 자살하겠다는 이른바 자살 소동 사건까지 벌어지는 촌극이 연출되기까지 했다. 소아과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1일 전산심사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실력 행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사태가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심평원 또한 의료계의 전산심사 연기 등 주장에도 불구하고 오는 8월부터 이를 적용하고 감기를 비롯해 계획된 5개 질환의 심사 원칙도 강행할 방침이어서 의료계와의 일전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 김재정 의협 회장은 건강보험의 틀을 바꾸자고 주장했다. 이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틀을 짜 보자는 것이 의협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제1의 해법이라는 것이다.
최영렬 전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룕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계와 보험기관간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며 의료계와 보험기관이 허심 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제안했다.
심평원 한 고위관계자는 "의료계가 이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심사 기준에 대해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 보험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계와 보험기관은 넘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을 넘기 전에 파트너임을 인식하고 발전적 대안을 찾아봐야 할 중요한 시점에 직면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