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약가인하정책 입장 발표

전국의사총연합은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정부가 리베이트를 없애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만들어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제약사들에게 R&D 비중을 높이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간을 먼저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충분한 예고기간을 거치면서 제약사간의M&A를 유도한 후 약가를 인하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오랜 기간 동안 제도로 비호하면서 경쟁력이 약해져 체질개선이 되지 않은 제약회사들에게 갑자기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통보는 마치 살찐 돼지에게 운동도 시키지 않고서 강제로 경주에 내보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가의 결정권을 가진 이는 제약회사가 아니라 정부로 현재의 높은 복제약가 구조가 유지된 것은 정부가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또 "국내 제약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것은 정부의 주장처럼 의사들이 아니라 안이한 경영이 가능하도록 방치해 놓았던 정부의 정책이라는 사실과 외국기업과 경쟁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안주하면서 대물림의 경영을 지속해 온 제약사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며 이제는 국민들에게 신망을 받아야 할 의사집단을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깊이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전의총은 "정부가 약가인하정책을 밀어붙이는 경우 국내 제약업계가 경쟁력을 잃는 것은 물론 존폐 자체가 위태롭다는 제약업계의 주장은 전적으로 옳다"고 동조하고 "제약산업은 IT산업의 뒤를 이어 정부가 집중, 육성해야 할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심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관되게 국내제약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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