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1년 평가 세부지침 공개…지표 13->25개로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지난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정신과 입원진료비 적정성 평가대상과 기준 및 방법 등을 담은 세부추진 계획을 최근 공개했다.
평가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제외한 정신과 입원진료비 청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설 및 인력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두 부문의 상관관계를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소비자 정보제공 및 의료선택권 보장과 동시에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개선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결과는 공개하며, 이는 정부의 수가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료급여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쓰여질 예정이다.
평가계획에 따르면 평가 지표는 총 25개로 ▲인력, 시설의 구조 부문 11개 ▲약물, 정신요법, 재활치료, 입원유형의 과정 부문 7개 ▲입원일수, 재입원일율, 외래방문율, 지역사회연계, 환자 경험 등 결과 부문 7개이다.
당초 13개에서 25개로 늘어난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우선 구조 부문에서 △사회복지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 △전체 병상중 침대비율 △입원병동내 대변기 1개당 병상수 △휴게공간, 산책공간 및 운동시설의 유무 등 4개 항목이 신설됐다.
과정 부문에서도 △정신요법 실시횟수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 △낮 병동 또는 정신보건센터(위탁) 운영 유무 △자의입원률 등의 항목이 추가됐다.
결과 부문에서는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정신분열병)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방문율(정신분열병) △지역사회연계율(정신분열병) △환자경험 조사시행 유무 등 4개 지표가 더해졌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이달 말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10~12월 평가자료 수집 후 종합분석을 거쳐 내년 7월 결과를 보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