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개최, 이달말 보고서 제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연세대총장)는 3일 보건복지부에서 제5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을 심의, 이같은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과대학 및 전공의 정원에 대한 합리적 수급분석체계를 도입키로 하고 이달중 연구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도 대대적으로 수술이 예고돼 있다. 인턴제를 폐지하고 임상실습 교육과정인 레지던트 과정을 신설하여 순환근무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기적으로 의사 및 전공의 수급추계를 실시, 이를 기초로 적정 의사 및 전공의 수급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또 전략적 병상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병상 허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준 높은 입원 환경을 위한 품질 관리 방안도 마련된다.
지역별, 종별 병상 목표를 마련하고, 병상 신·증설 필요성을 심사하는 사전 허가제도 도입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종별가산율 등 수가가산제도를 의료서비스 수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현재 면적 기준만 존재하는 병상 시설기준을 입원실(병상 간격, 실당 수용인원 등) 및 위생시설 등을 반영하도록 강화하고, 의원의 불필요한 병상 설치를 억제(산부인과·정형외과 등은 예외)하고 종합병원이 지역의료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병상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높이는 등 의료기관 종별 기준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고가 의료 장비의 무분별한 도입을 억제하고, 품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의료장비별로 표준코드를 설계·부여하여, 등록→사용→폐기에 이르는 생애이력 관리에 나선다.
여기에 특수의료장비 관리대상을 현행 3종(CT·MRI·맘모)에서 11종으로 확대하고 오래된 장비일수록 검사를 더 많이 받도록 노후도에 따라 검사주기를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로봇수술 등 비급여 초고가 의료장비의 경쟁적 도입에 따른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안해 총량 관리 시스템 도입도 검토된다.
건강보험 지불제도는 △현 지불제도 개편 필요성 합의 △의료자원관리, 재원조달, 수가, 보장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시각 유지 △지속적 논의구조 확립 등을 원칙으로 하여 개편하기로 심의했다.
병원입원 분야에선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를 향후 5년간 구체적 추진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논의했다. 포괄수가제는 현재 의료기관의 70%가 참여하고 있으며, 신포괄수가제는 지난 2009년부터 일산병원(553개 질병군, 전체 입원환자의 96%), 올해부턴 남원·대구·부산의료원(76개 질병군, 전체 입원환자의 53%)에서 시범사업 실시 중이다.
2015년 이후 2개 수가모형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통합모형을 마련 및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의원 외래는 기본적으로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1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현 전문의 중심 인력양성 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이와 연계하여 의원외래에 적합한 지불제도를 검토키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방향은 의료비 문제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수 의료서비스및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성 제고한다는 것이다.
의료적 필요도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고, 의료적 필요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다양하게 적용(20%～90%)하여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게 된다. 따라서 중증·고액·입원은 낮게, 경증·소액·외래는 상대적으로 높게 조정한다는 방향이다.
산정특례제도를 본인부담상한제와 통합하여 특정 질병에만 혜택을 주는 형평성 문제 해소에도 나선다.
재원은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부담과 혜택의 균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불필요한 지출은 억제하고 보장성·수가인상 수준과 연계하는 재정운영 준칙을 도입하며, 정부지원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준비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미래 공공의료 확충 방안" 보고를 통해 진료권을 분석해 의료취약지를 도출하고, 취약지 내 지역거점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료기관에는 지역별, 기능별 역할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및 공적의무 설계를 하여 운영하게 된다.
또 주요 공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합·효율화하고,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망 제도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대학병원 인력교류, 농어촌 지역 대상 정원 외 특별전형제도 도입 검토 등 인력 확보 시스템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위는 논의과제별 안건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8월 중순 제6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8월 말경 제7차 전체위원회를 개최, "지속가능한 한국 의료발전을 위한 2020플랜"을 채택하고 위원회 일정을 종료할 계획이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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