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의원, 공단 내부감사 스스로 부정...신뢰하기 어렵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약가협상과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22일 실시된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해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약가협상 과정에서의 공단 직원과 특정업체의 유착의혹’에 대해 내부감사를 실시한 공단이 문제점을 인지하여 수사의뢰를 해 놓고도 또다시 스스로 이를 뒤집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전달한 것과 관련 문제점을 지적,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것을 제안했다.

공단의 협상책임자가 상대 제약사의 협상당사자나 책임자도 아닌 제약사 사장과 사무실 전화도 아닌 개인 휴대폰으로 61통의 통화를 한 점, 당초 협상책임자의 징계요구를 결정한 내부감사 중간보고가 있은 후 감사실장이 이사장의 지시로 지사로 전보발령이 나고, 감사를 직접 수행했던 직원은 승진에서 누락되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지적했다.

박은수 의원은 "공단이 스스로 지적한 문제들과 통화기록만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불법유착 의혹의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단이 올해 2월 해당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한 후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4월 29일에 ‘문제가 되었던 약가협상은 지침을 위배하지 않고 정당하게 이루어 졌으며, 기존의 공단 내부감사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 공단의 이중적 행태 또한 도마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이는 결국 공단이 기존의 내부감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통해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징계를 요구했던 기존의 감사결과를 뒤집어 협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공단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식구 감싸기를 통한 조직의 안위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라며 이사장을 질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공단의 이런 불합리한 행태 때문에 올해 초 갑자기 약가협상 업무를 수행하던 약사출신의 직원들 4명이 무더기 사직을 했던 사실도 덧붙여 공개했다.

박 의원은 "공단의 내부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미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공단의 약가협상과 관련,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해소함과 동시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약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단 약가협상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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