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구축엔 성공 평가…부족한 인프라 등은 걸림돌
복지부는 8일 개최된 제11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의료관광사업은 정부의 선제적 재정 투입과 민간 투자 활성화로 안정적 성장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하면서도 아시아 의료관광을 선도하고 있는 태국·싱가포르·인도 등에 비해 실적이 낮고, 한국의료에 대한 낮은 인지도, 부족한 인프라 등은 사업활성화를 위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관광객 유치는 2009년 6만 201명 547억원, 2010년 8만 1789명 1032억원으로 좋아졌다. 그러나 태국(156만), 싱가포르(72만), 인도(73만)가 스파, 맛사지 등 웰니스를 포함하여 단순비교는 힘들더라도 이들 국가들 보다는 크게 낮은 실적이다.
복지부는 올해 정책 목표는 11만명 유치 달성과 2015년 30만명 유치를 통한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반적인 사업 점검을 통한 재정비와 근본적인 제도를 통한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부처 협의를 통해 "의료관광사업 2단계 고도화 전략"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신규 제도개선 과제 20개(7대 중점과제, 13대 일반과제)와 기존 진행되고 있는 지속관리과제 18개 등 총 38개 과제로 이뤄져 있다.
7대 중점과제는 공제회 설립 및 한시적으로 공제료 일부 지원 등을 담은 외국인환자 배상시스템 도입, 의료기관내 숙박시설 등 신·증축시 용적율 완화, 지리·언어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에 대한 원내 조제 허용, Medical Korea Academy 연수 확대 및 외국의료인 제한적 임상 참여 허용, 의료통역사 등 전문인력 양성 확대, 의료기관별 외국인환자 수용성 평가 및 정보공개 투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나 유치업자의 보증이 있는 경우 치료비 등 재정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여 제출서류 간소화토록 하는 비자제도 개선 등이다. 특히 이달중 연수 목적 외국의료인의 제한적 진료 참여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연수 목적 비자(D-4)에 의료기관이 포함되도록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3대 일반과제는 의료법상 유치업자에 대해 환자·동행인에 대한 숙박알선과 항공권 구매 등 일부 여행업 행위 허용, 자기 자본금 2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여행업자에 대해 외국인환자 손해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1억원)만 추가 부담시 의료법상 유치업자로 등록 허용, 매년 유치실적 상위기관 명단을 발표하고 유치실적 마일리지를 도입하여 수출탑(가칭) 시상 등 정부 포상 상향 검토, 유치실적 우수기관 중점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과 외국인 연수 우선 적용 등 실적 우수기관 중심 지원 확대, 한국의료 우수성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단기간 제고하기 위해 범정부적 해외홍보 활성화 지원, 관광공사(27개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3개소) 해외지사 및 국제의료 학회 등을 활용한 한국의료 홍보 강화, 의료관련 업체 입주 지원을 위해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업체 자격 완화 운영규정" 개정 추진, 해외시장 정보수집 제공·해외환자유치(inbound)·의료기관 해외진출(outbound) 등 해외 지원체계 강화, 해외환자 인식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명칭의 외국어 병행 표시, 국제진료·의료관광 관련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도입 및 기술자격증 도입전까지 전문교육기관 평가 확대, 외국인환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환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등록기관에 공항이용 관련 절차 및 내용정보 수시 제공, "해외환자 유치 시·도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지자체별 추진계획과 관련정보 공유 등 효율적인 추진방안 마련 등을 담았다.
18대 지속 관리과제는 신흥시장 개척과 한국의료 홍보 강화, 중증환자 유치 안정적 채널 구축, 해외환자 유치역량 강화, 외국인 친화적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서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활성화 대책을 통해 외국인환자 방문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유치 등록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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