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이사장, 100회 조찬토론회서 지적...의료인에게만 맡기는 것 개선돼야
"증가하고 있는 신의료기술을 억제하기 위한 별도의 필터링 기전이 필요하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세미나 100회 기념 특별토론회에서 정형근 이사장이 이같이 제안하며, 각계 전문가 의견을 구했다.
이날 정 이사장은 최근 의료사고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수술에 대한 부분도 언급, 신의료기술의 무분별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덧붙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신의료기술에 대해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역할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맡아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충북의대 이영성 교수는 "신기술 의료기기 도입 과정과 의료기술의 사회적 확산 및 보급 과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것은 사실"이라며, "로봇도 같은 추세로 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을 정도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의료기술 도입에 있어 어떤 형태든 규정은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 의사와 간호사 즉, 의료인에게만 맡겨져 있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의료기술에 있어 환자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의 필요에 대해 언급하며, "상담수가가 약한 국내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정보제공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거나 환자의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더 많은 정보 열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허대석 원장 또한 어떤 식으로든 신의료기술은 늘 수밖에 없다는데 동의하며, 별도 기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형태로는 신의료기술 허가 후 비급여로 들어오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급여로 가야한다는 착각(?)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식약청 허가를 받은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각 기술의 근거에 대한 등급화는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청 허가만 받으면 그대로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현 제도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일반 기업들의 경우도 등록 후 신용등급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받고 시장기능을 하게 된다"며, "평가를 통해 신용등급이 매겨지면 그에 따라 대출 정도가 다르다"며, "의료기술 또한 별도의 등급화를 거쳐 비급여 혹은 급여로 제도권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원장은 "가치평가를 아우르지 않는 기계적 도입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정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