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장비 증가에 질적 문제 끊임없어...통제 기전 마련돼야
특수의료장비의 급격한 증가로 CT는 청구 총액의 경우 2002년 2623억에서 2007년 7019억으로 2.7배 증가하는 등 관련 진료비의 가파른 증가를 가져온 것이 사실. 이같은 증가세에 비해 장비의 질적 문제에 대한 문제점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심사평가연구소 심사제도연구팀 홍재석 부연구위원은 "중고·노후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사용현황" 연구결과에서 장비활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과 연계한 급여정책의 검토를 제안했다.
제조연한 10년 이상도 상당
심평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현황자료를 이용, 2008년도 특수의료장비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CT는 총 1644개 기관에 2001대가 설치돼 있고, MRI는 759개 기관에 954대가 설치돼 있다.
분석 결과 이중 중고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CT가 36.7%, MRI20.0%, Mammography 38.6%이었다. 이들 중고장비의 경우, 제조연한이 10년 이상인 장비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CT 35.8%, MRI 23.0%, Mammography 47.6%) 노후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로 도입된 특수의료장비의 대부분은 병의원에 설치돼 있었으며, 의원에 설치된 중고 장비의 노후 수준이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높았다.
또한 대부분의 특수의료장비가 병의원에 집중돼 있으나, 실제 촬영의 대부분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시행되고 있어 병의원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가 효율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비의 질에 대한 문제와 함께 장비 가동의 비효율적인 문제에 대한 관리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
실제로 외국의 경우, 수가와 이용량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품질을 객관화 하기 어려운 의료장비의 특성상 이용량 측면에서 공급자나 환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급여정책이 많다.
이에 최근 공급자 프로파일링과 피드백을 통해 관련 고가의료장비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통제하는 접근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추세다.
이용량 및 가격 통제 방식 검토
홍재석 부연구위원은 사용연수 등을 기준으로 일정기간을 초과한 장비의 이용제한 및 이용량 제한 등의 이용량 통제방식과 지불단위의 포괄화 등을 가지고 있는 가격 통제 방식, 이용도 관리 등을 제안했다.
이는 일정기간을 초과한 장비에 의한 의료행위를 급여화 하지 않거나 또는 고가의료장비의 일련번호를 식별해 대당 연간 촬영횟수를 제한해 촬영 횟수와 수가를 연동하는 방식이다.
특히 행위별수가제가 갖고 있는 특성상 고가장비 수가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차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총액계약제, 인두제, 포괄수가제 등 사전적 보상체계로 변화 등의 방법도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장비의 성능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자는 방안으로 현재 정기적(3년)으로 시행하고 있는 품질 검사를 영상의 질에 따라 등급화 해 수가와 연계하는 방식도 검토됐다.
그는 “특수의료장비 관련 진료비의 효율적 지출을유도하기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는 공급자 프로파일링을 통해 공급자의 장비 사용 행태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의료장비 관련 의료비의 무분별한 증가를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련 급여정책을 검토,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 단기적 접근과 중장기적 접근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