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수가제 개편" 목소리 커진다
"행위별수가제 개편" 목소리 커진다
  • 신정숙
  • 승인 2011.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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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원 교수, 비급여 코드화 제안...지불제도 개편으로 근본 해결해야
"비급여 관리 위해서는 급여와 비급여 사이의 혼합진료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행위별수가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 "

13일 오전 공단 조찬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충남의대 강길원 교수는 "비급여 현황과 관리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이를 위한 비급여 코드화를 제안했다.

실제로 전체 비급여 비용은 약 9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병실 차액, 선택진료료, 약국 제외하더라도 약 5조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 교수는 "낮은 급여수가에서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과 직결되는 비급여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으며,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 등의 선지불제도 도입으로 급여와 비급여의 혼합진료를 가능케 하는 고리를 끊을 것과 동시에 코드화를 통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지불제도

비급여 서비스가 늘어나면 보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도 급여를 확대할 수 밖에 없고 전체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강 교수는 비급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선 현 제도권 내에서의 관리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비급여 실태 파악을 위해 ▷건강보험급여 보험자 부담, ▷급여진료와 관련된 법정비급여, ▷급여 진료와 관련된 임의비급여, ▷급여진료와 무관한 선택적 비급여 등으로 나눠 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건보 급여의 경우 청구지급자료로, 법정비급여에 대해서는 청구시 비급여 진료비를 기재토록 할 것을 제안, 이를 위해 법정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항목에 한정해 비급여 코드 표준화의 단계적 도입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건보환자의 비급여 진료비 내역 기재는 부당한 간섭이라기 보다 급여와 연관된 비용을 파악하기 위한 정당한 자료 요구"라며 힘을 실었다.

특히 비급여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병실료 차액과 선택 진료비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며, 환자의사와 무관하게 차액을 지불하는 경우 재원일에 따라 병실료를 단계별로 차감하고 그 금액만큼 기준 입원료를 상향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어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P4P와 연계한 의료기관별 가산율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급여 확대가 필요한 서비스, 비용효과가 떨어지는 서비스(로봇수술, 각종 비급여 검사 및 재료 등) 등을 급여서비스 수가와 연계한 가격조정 및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수가를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의 부담 주체인 환자의 알권리와 책임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거듭 언급하며, 실질적인 정보제공의 필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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