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 적응 돕는 교육적 측면으로 봐야
김 회장의 전반적인 지적에 대해 반건호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경희의대 교수)은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잘못된 지적도 있었다"고 답했다. 우선 이번 선별검사 확대시행의 근거는 2007년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국의 사례나 근거와 별도로 자체적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시작이 의학계가 아닌 교과부에서 시작한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다른 의학계와의 논의없이 독단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2007년 교과부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2009년부터 학회차원의 개입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반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ADHD의 위험도가 높은 학생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치료가 아닌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의 사례가 없다는 점에 대해 "외국 역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있다. 이에 전문요원이 1차적으로 개별검사를 통해 정밀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 권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선별검사도 이런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ADHD, 우울증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보건센터나 의료기관으로 연결해 주겠다는 것이다. 반 이사장은 "학교에서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병원까지의 연계방안을 구상하고 있고, 복지부와 교과부의 협조를 통해 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이라며 교과부의 학교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해 부연했다.
이와 함께 약물오남용의 경우 반 이사장은 "1, 2차 선별검사를 통해 병원에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시범사업기간에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며 현황을 설명했다.
반 이사장이 현재 가장 문제로 꼽고있는 문제는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가하는 점이다. 이는 양측에서 모두 지적하고 있는 부분으로, 학회차원에서는 학부모와 담당 교사들의 교육을 우선 해결과제로 고려하고 있다. 이후 확대해 인력이나 정신과 전반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경우 정신과 전체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안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학생 인권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는 반 이사장과 서울시교육청 모두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요소"라며 학부모와 보건교사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임세형 기자
shlim@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