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수가인하방침에 강력 반발

"데이터까지 조작하면서 수가를 인하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일반 국민들은 적은 비용으로 검사를 할 수 있어서 우선 좋을 지 몰라도 영상진단 검사가 무서지면 결국 국민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 더군다나 의사도 국민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부의 수가인하 방침에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화났다. 이들은 특정 임상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된 임상과가 많고 병·의원 경영에 있어서도 혼란이 있는 만큼 의료계 전반적인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희)는 10일 전국 지회장과 상임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CT·MRI·PET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 방침과 관련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특히 병협·대한영상의학회와 함께 행정소송을 하기로 하고 소송인단 모집과 수가인하의 부당성 입증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날 최영희 회장은 "물가상승, 영상 질 관리비용 상승, 인건비 반영, 장비값 상승 등 오히려 수가 인상요인이 다분한데도 억지로 짜맞추기식 인하를 한 것"이라며, 내달 22일 예정된 연수교육도 취소키로 하고 시태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번 수가인하는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한채 연구를 진행, 수가 인하를 위한 결론을 도출했으며, 지금도 어떻게 연구가 진행됐는지에 대해선 세세하게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날 공개한 성명서에서 5년 초과 장비에 대한 직접비 산정제외, 비급여 규모 추계, 비효율적 사용 장비의 조정 등에서 수가조정 기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표성있는 연구 가이드라인 적용후 수가조정, 공개토론회·공청회 개최, CT·MRI의 장비 연한·비용 등을 반영한 차등수가제 제안 등을 제안하고,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복지부장관 면담신청,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항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의료영상장비 수가 재평가 연구결과와 관련, 복지부의 비민주적 연구진행, 연구결과 왜곡, 수가지출절감액이 지난해와 달라진 이유 등의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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