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의지 찬물 끼얹는 꼴
신약개발 의지 찬물 끼얹는 꼴
  • 송병기
  • 승인 2003.06.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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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다국적의약산업협 "세계 유래없는 정책"
"1백원 짜리 의약품 100개를 100원에 99개를 팔고 1개를 50원에 팔았다고 해서 의약품 가격을 50원으로 인하한다는 정부의 정책은 자유시장 경제 논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제도다. 이같은 최저실거래가제도는 제약산업 자체를 고사시키는 제도인만큼 우리는 이를 강력히 저지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 제약사들의 결의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최저실거래가제도와 보험약가를 실거래가 중 최저가로 인하하는 정책은 제약산업을 고사케 하는 정책이며 더욱이 전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사후관리에 의해 최저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은 설득력이 없다고 제약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최근 제약산업 발전에 공동 노력키로 하면서 정부의 최저실거래가 사후관리에 의한 약가인하 저지에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 이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제약업계의 이같은 강력한 저항은 의약품 유통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마련한 제도인 실거래가 제도가 미처 정착되기도 전에 최저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 가중 평균이 아닌 시장 최저가로 가격을 인하키로 해 제약업계의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키면서 이미 예견돼 왔다.

더군다나 복지부가 최근 최저 실거래가 제도하에서 보험의약품 사후관리를 시행하면서 최저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천명, 제약업계의 반발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의약품 유통 부조리를 척결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실거래가제도 도입 이후 품질경쟁 풍토 분위기가 조성돼 신약연구개발 경쟁에 열기가 일어 매년 R&D 투자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행된 최저실거래가제도는 신약개발의지를 위축시킴으로써 제약기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나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약기업들은 보험의약품 가격을 실거래 가격중 가장 낮게 거래된 가격으로 인하하면 제약업계는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아 산업으로서의 존립기반을 잃게되는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며 최저실거래가 약가인하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제약업계 대표자들이 복지부 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김화중 장관은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제약산업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자 김정수 제약협회장 등은 최저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의한 약가조정은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제도라고 지적하고 이의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같은 요청에 대해 의약품 거래가 투명하게 유지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최저실거래가 사후관리에 의한 약가인하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만 밝힘으로써 당분간은 이에 대한 기존의 방침을 밀고 나갈 것임을 드러냈다.
제약업계는 현재 최저실거래가 사후관리에 의한 약가인하 수용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으며 거래 수량과 금액을 감안해 가중 평균가로 약가를 조정하는 보편 타당성만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약품 유통거래의 투명화를 위해서라며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최저실거래가 제도가 제약사들도 흔쾌히 함께하는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21세기 고부가가치의 주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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