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사회 정총, 의료제도 최악 비판
최근 심각해진 개원가의 경영난과 관련 전라북도의사회 방인석회장은 지난 26일 열린 전라북도의사회 제3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작심한 듯, "우리나라의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제도는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방회장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의 의료비 점유율은 10년 동인 32.8%에서 21.3%로 급감했으며, 매월 13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의원이 전체의 57%에 불과하다. 또, 10년동안 물가, 임금, GDP, 보험료, 수가 등의 인상은 평균 150% 이상이지만 1차 의료기관의 수입은 106%로 미미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일차의료 활성화라고 하지만 우리는 "일차의료 살리기"라고 한다"며, 복지부는 대통령 보고에서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의료계의 동의를 구했다지만 우리는 동의도 설명도 들은 적 없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선택의원제"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선택의원제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 이 제도는 먼저 보완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 적게는 3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6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러한 재정확보도 없이 강행한다는 것은 준비 안된 의약분업을 실시 할 때와 같이 의료계에 또다른 희생을 강요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와함께 "한방에는 그렇게 많은 재정을 투자하면서 일차의료에는 한 푼도 지원이 없다"고 성토하고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은 하루 100~200명 환자를 보는 곳보다는 20~30명도 안 되는 환자를 진료하며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의료기관을 먼저 살리기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복제약 가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해야 한다"며, "의료계로서는 치욕적인 쌍벌제가 시행됐지만 이제 이 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사장시킬 필요가 있다. 그동안 스폰서 없이도 잘 해왔다. 안전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ㅎ한다. 인센티브도 필요 없다. 현재 의료인들은 발가벗고 모자만 쓴 상황으로 더 이상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103명의 대의원 가운데 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는 대회원 법률서비스,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 등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수행할 예산으로 전년보다 2400만원 늘어난 3억6167만 6320원을 확정했다.
전북의사회는 ▲의협회장 선거 직선제 채택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확답 요구 ▲총액계약제 반대 ▲건강보험수가 및 의료급여수가 현실화 ▲의사회 회원 자율징계권 보장 ▲병의원 진료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토요일 진료 공휴가산 적용 ▲총액계약제 및 선택의원제 반대 ▲65세이상 노인 진료비 정액제로 2만원 책정 ▲보건소는 예방사업에 전념하고 보건소장을 의사로 임명 ▲사무장병원 근절 ▲대법원 판결시까지 간선제 정관개정 후속 대책에 대한 정관개정 유보 ▲윤리위원회 권고사항 불이행에 대한 윤리위원회 설명 요구 등을 의협에 건의키로 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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