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전라남도의사회가 26일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가진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김영식 대의원회 의장은 "의협집행부를 비롯 사회에 의료계를 성토하는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내부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총액계약제, 선택의원제, 성분명처방 강요, DUR 제도 남용 가능성, 세수검증제도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인태 회장은 1차 의료기관의 위기로 이야기를 꺼냈다. 박 회장은 "통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57%가 월 외형매출 1300만원 이하로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고, 점유율도 32.8%에서 22.1%로, 올해는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관해 "정부도 의료수가가 원가의 70%라고 발표한 바 있고, 초진료도 10년 전과 똑같은만큼 최소한 물가인상률 정도로는 반영된 의료수가가 되야한다"고 말했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 의료수가, 의료체계 및 보건소 역할 확립, 보험료 인상과 비급여, 임의비급여에 대한 결정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엉터리로 책정하고 있는 가운데, 고가약이라며 무조건 처방을 임의로 막아버리고, MRI, CT, PET 의료기기 사용료를 30%까지 낮추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며 "의료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자 적극적인 방안 없이 재정절감만을 목적으로 각종 고시와 규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의대의 정원감축과 의사의 과잉공급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김 대의원 회장과 박 회장은 이런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 회원들의 단합을 강조했다. 현장에서 의료계를 이끄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전달되야 한다는 것. 신민석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도 축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약제비 본인부담인상, 의료분쟁조정법 등 "꾸준히 목소리를 전달해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세무검정제 도입저지, 사무장병원금지, 의료수가 현실화 등 의사로서의 자긍심과 소신진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세무검증제의 경우 국회에서 다시는 논의되지 않도록 촉각을 곤두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대의원총회는 대의원 124명 중 참석 84명, 위임장 29명으로 성원했다. 한편 늘 제기됐던 회비납부율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성 강화가 제기됐고, 사업의 방향성 역시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예산은 2억3040만6000원으로 예년에 비해 95만6000원을 증액돼 통과됐다. 특히 20여년간 모아온 전라남도의사회 회관건립기금으로 기관건립대신 리조트를 구입한다는 안건에 대해, 필요성과 금액 문제로 논란이 있었으나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대한의사협회 건의사항 심의안건에서는 경만호 회장 자진 사퇴권고를 비롯 △의협차원의 2010 여수 EXPO 응급처리 및 이동체제 구축에 대한 지원요청 △진찰료·처방료 분리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 전일 공휴일 수가 인정 △총액계약제 반대 △65세 이상 본임부담 기준금액에 대한 상향조정 △의료광고 심의료 인하 및 심의시간 단축 △의료정책 및 각종법령에 대한 관련 공무원 실명제 도입 △자동차보험 환자진료에 대한 보험사의 횡포 대응 등이 가결됐다.
한편 의협회장 선거의 직선제 환원 건에서는 찬반이 갈렸다. 김 대의원 의장이 "현재 대법원에서 작년 의협 대의원총회의 결정에 대한 법적 해석을 진행하고 있는만큼 임시 의협 대의원총회가 열리는 것을 기다려 심의안건을 올리자"고 설명한 가운데, 심의안건 가결 여부를 바로 넘어야 한다는 반발에 부딫혀 찬반을 물어본 결과 심의안건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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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전라남도의사회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책무를 다하고, 최선의 진료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하나. 최선의 학술, 연구, 봉사활동을 제한, 위축시키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저수가로 발생된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경영악화에 대해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 수립을 촉구한다.
하나. 의료의 질을 왜곡, 저하시키는 원격의료와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의약문업 재평가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재정절감만을 목적으로 시행하려는 총액수가 계약제를 결사 반대한다.
하나. 국민건강을 위한 DUR 사업시행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그 문제점 개선과 비용증가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임세형 기자
shlim@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