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영상검사 수가의 대폭 인하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병협(회장 성상철)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계획성없는 보장성 확대가 불러 온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은 쥐어짜기식 수가인하가 아닌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으로 결정된 건강보험 수가를 재정파탄을 이유로 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가분석을 토대로 한 수가구조를 사용빈도로 조정하는 것은 정부가 수립한 신상대가치체계를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영상검사 수가인하 과대계상은 병의원 경영수지 악화와 신의료기술의 발전 저해, 의료왜곡을 불러 일으켜 국가 기간산업인 병원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부는 더 이상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책임을 국민과 의료 공급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안정된 의료공급 기반을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를 보장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드는데 주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도 "건보제도 유지를 위해 제시하는 고통분담은 병원계도 감내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번 인하방침은 원칙도 논리도 없어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소병원협의회도 같은 내용으로 이번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병원계는 정부가 이 정책을 강행할 경우 영상검사의 질적저하와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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