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건강포럼, 보건에 대한 시각결여 지적

우리나라에 명확한 기상재해를 대비한 보건 시스템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변화건강포럼이 지난 15일 "기상재해 건강관리 프로그램,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18차 월례포럼에서 발제자들 및 참가자들은 기상재해 대비 시스템과 주관부서에서 보건에 대한 시각이 결여돼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기상재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관부서가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로, 보건 내용은 하부 네트워크로 대체하도록 돼있어 보건에 대한 인식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와 타부서간의 협의나 전문가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이날 포럼은 최근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 사태에 맞물려 기상재해 건강관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 주소를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만 안전하다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OECD 국가들 통계에서 일본과 같은 수준의 기상재해가 우리나라에 발생할 경우 사망률은 5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률과 자연재해 노출지수도 1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기상재해 관련 보건프로그램은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있지만 없다"고 말했다. 서류 상으로는 있지만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에는 재해기간 주 사망자 숫자만 집계되고 있을 뿐, 전체적인 인명피해 상황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장 교수는 기상재해로 인한 보건에서의 피해를 단순히 사망률로 치환해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프라 파괴, 유해요인노출의 증가로 만성질환 악화, 전염성 질환, 영양 문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양의대 예방의학과 홍지영 교수는 "미국의 경우 주정부와 민간정무가 논의해 재해발생 시 15가지에 대한 필수 대처 목록을 가지고 있고, 그 중 공중보건 및 의료서비스 부분이 따로 있다"고 강조했다. 공중보건 및 의료서비스에는 △질병감시체계 △의료인력수급 △환자대피 및 진료 △의약품·생물학적제제·의료기기의 안전 및 보안 △혈액·혈액제제 △공중보건·의료상담·기술적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신장투석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평소 환자들에게 재해대비 의무기록과 재해키트를 준비하도록 해 재해상황에서도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의 인식도부터 낮게 나타났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기상재해로 인한 질병에 대해 54%가 잘 모른다고 답했고, 알고 있는 질환들도 전염병, 호흡기, 알레르기질환, 장염 등으로 나타났다"며 인식변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태풍과 홍수가 우리나라 재해의 84%를 차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침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아주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재연 교수는 대비에 대해 "더 이상 늦춰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시민들의 대처에서 볼 수 있듯이 "장기적으로 재해예방 프로그램을 생활에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실제 재해 상황에서 "어디로", "어떻게"에 대피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지침의 필요성과 기대는 높지만 정부가 국민행동지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32.2%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들이 재난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곳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재해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관리에 대한 부분도 지적됐다. 서울시 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송경준 교수는 현재 취약계층이나 정신건강에 대한 시스템이 취약한 가운데 "과거 태안 기름유출 사건으로 인한 주민들의 PTSD 유병률은 70.6%로 나타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기상·기후로 인해 국가적 재난이 선포된 경우, 10명이상의 사망자나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조사체계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검사 도구는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개정판(IES-R-K)으로 각 행정지역의 정신보건 관리당국의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했다. 송 교수는 재난으로 인한 PTSD 이환율은 직접적인 피해자의 경우 30~40%, 구조인력의 10~20%, 일반인구의 5~10%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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