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사·환자 물론 내부불신 초래"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최근 부패방지위원회의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포상금제도" 도입 계획과 관련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신뢰가 무너져 환자의 치료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아니라 의료진간에도 상호불신을 초래하게 된다"며, 제도도입을 재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건의서에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내부 공익신고제도 도입과 관련한 여러차례 공청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난 19일 위원회에서 제도도입 강행을 결정한 것은 유감이다"고 밝히고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허위청구 행위를 확대 해석하여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의료인에 대한 믿음이 허물어지고 선량한 대다수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명예 실추와 무고에 의한 행정부담 증가 등 역기능이 초래될 것을 우려했다.
병협은 공익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전의료계와 공동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