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환자 분산 없이 비용만 느는 꼴…복지부 근본적 처방 내려야

감기같은 가벼운 질환에 걸려도 대형 병원으로만 환자가 몰리는 것은 보건의료체계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건보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 2009년 요양기관별 외래 내원일수 증가율은 2005년에 비해 상급종합·종합·병원·의원의 경우 각각 47.9%, 27.2%, 45%, 11.7%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같은 기간 진료비 증가율도 각각 90.2%, 62.5%, 73.3%, 32%로 큰 물결을 보였다.
 
내원일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1%에서 3.9%로 증가한 반면 의원은 66%에서 63.3%로 감소했으며, 외래진료비 점유율도 상급종합이 11.4%에서 14.1%로 증가한데 반해 의원은 52.5%에서 47.9%로 감소했다<표>.

 
복지부는 대형병원 외래환자 쏠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2011년 업무계획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내용은 의료기관종별기능 명확화가 핵심으로 의원은 경증 및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중심, 병원은 입원·중증질환에 대한 분야별 전문진료,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질환 진료와 연구교육기능으로 특화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이러한 큰 그림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각론에 대해선 기관별 상황에 따라 각을 세우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특히 본인부담·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올려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막겠다는 제도개선안은 병원계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반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11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예정이었던 "대형병원 외래 경증 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이 유보되고, 의협 요구안에 포함된 약제비 본인부담률에 대해서만 조정하는 방안을 건정심에 상정하기로 함에 따라 복지부 장관까지 나서서 강조했던 진료비 외래 본인부담 조정 계획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는 인위적·물리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방법으로 현안을 해결하려는 복지부의 안이한 시각에는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병협은 복지부의 본인부담률 인상 해법은 의료이용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보장성도 낮아지게 되며, 국가 의료시스템 붕괴로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의 판단이 아닌 환자가 원하는 진료의뢰는 본인부담률을 올리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 환자 본인부담율과 연계,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를 개선 운영토록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환자들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대형병원을 찾는 이유는 동네 병·의원의 질적 수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추가 비용 부담이 더한다고 해서 대형병원을 향한 환자의 발걸음이 멈춰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단체는 대형병원 경증환자 외래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안을 철회하고 동네 병·의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또 복지부의 이번 대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대형병원을 이용했던 환자들은 어떠한 변화도 없이 비용 부담만 더하게 되는 결과를 안게 된다고 푸념했다.
 
여기에 덧붙여 "질병 및 중증도를 기준으로 대형병원·지역병원·의원이 치료해야 할 환자를 분류하고, 이에 따라 타당한 환자를 진료하면 더 많은 수가를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가를 낮추도록 하거나, 건보수가 협상방식을 외래와 입원으로 나눠 계약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본인부담률 인상이 외래진료 추세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듯 하다.
 
그 근거로 지난 2009년 7월 본인부담률 인상 이후 2010년 상반기 상급종합의 내원 증가율이 15.5%로 전년 같은 시기 20.2%보다 둔화된 것을 들고 있다.
 
이 기간 종합병원은 3.8%에서 10.9%로, 의원은 1.4%에서 2.8%로 증가했다.
 
의원의 다빈도 50개 상병의 내원일수 증가율도 상급종합은 12.5%에서 12.9%로 미미한 변화가 있었던 반면 종합병원과 의원은 각각 -2.4%에서 5.6%로, -5.3%에서 2.6%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현재 병원계나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 원인이 마치 경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인 것처럼 확신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복지부의 잘못"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제 복지부는 경증환자까지 의원을 멀리하고 대형병원에 몰리는 현실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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