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정부 정책 방향

올해는 u-Health 관련 정책이 한층 더 가속이 붙는다. 복지부와 지경부가 범부처 차원으로 u-Health 집중 육성 정책을 마련하는가 하면, 대대적인 예산안 계획도 나왔다. 양측이 국회에 표류된 원격의료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부처 공동의 R&D 및 공공서비스 통합 구축 추진을 위한 공동 연구를 기획하게 된다.

구체적인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u-Health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u-Health 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속 운영, 2014년까지 식약청과 기술표준원과 함께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표준화, 서비스 지침, 산업 통계, 수출정보 제공 등 산업 인프라를 조기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 국제 위상강화를 위해 WHO 산하의 u-Health 확산 지원센터를 유치할 포부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원격의료협회 (ATA), 일본 원격의료협회 등과 우리나라 u-Health 관련단체간 MOU 체결 등 협력 채널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World U-Health Forum을 다소 화려하게 개최하고 여러 해외 연자들을 초청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u-Health 분야 해외수출 선도모델 개발을 위한 글로벌 u-Health서비스 모델 개발해 러시아, 몽골, 미국, 외교부 KOICA 친선병원, 국방부 파병부대 등에 추진할 것"이라며 "u-Health와 병원 수출을 연계해 해외 진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밝혔다. 예산 투자 현황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글로벌 u-Health 서비스 모델 개발 15억원, 2014년까지 u-Health 산업 육성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40억원이 투입된다.

지경부의 예산 투자 계획은 복지부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2013년까지 서비스 R&D에 58억원, 올해 u-Health 서비스 R&D 40억원 등 R&D 투자에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2013까지 웰니스 u-Biz 시범사업에 60억원,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80억원, 2015 u-Silver R&D 사업에 150억원 등이 할당됐으며, IT융합 메가 프로젝트와 u-Health 인증체계 구축사업 표준화 등의 예산도 마련된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것은 크게 4가지다. 우선 국내 u-Health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복지부와 행안부의 공모사업에서 지자체별로 약식의 운영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태다. 이들을 종합해 "원격영상진료 서비스 운영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다. ATA(미국 원격의료협회)에서는 원격화상기반 피부과 가이드라인과 원격 화상기반 정신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흔히 쓰이는 당뇨병, 고혈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다.

그간 문제로 부각된 표준화도 시도된다. 국내 기술표준원 산하 ISO/TC215는 1998년 설립돼 보건의료정보 컨텐츠, 기술 표준화를 추진 중이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산하 PG-419에서는 2007년부터 IT융합형 의료기기간 인터페이스 서비스, 기반기술 표준화에 나서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보건의료정보 분야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제표준기구로는 ISO/TC 215, HL7, CEN/TC251을 들 수 있다. 산학연의 국제협의회인 CHA는 2008년 10월 표준활용 가이드라인으로서 Continua Design Guidelines 1.0를 발표한 것을 참고로 하고 있다.

이밖에 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현재 노동부 지정 글로벌헬스케어 인력양성센터(한국전자의료산업재단)에서 재직자 대상 u-Health 서비스 교육과정 개설, 운영 중이다. 미국 ATA에서는 온라인으로 재택 원격의료 인증코스를 운영중으로 주요 대상자는 시스템 구현, 유지와 관련된 의료진, 기술지원, CEO 등으로, 교육내용은 원격의료의 이해, 원격의료 근거 데이터 수집 방법, 정책 이슈 등이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는 것이다.

또한 u-Health 산업 활성화 포럼 이나 HIMSS의 개인회원 2만3000명, 기업회원 380여곳, 비영리기구 50여곳 등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지식포털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u-Health의 우선적인 취지"라며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 가속화 우려를 막기 위해 의원급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의원급이 담당하기 어려운 응급후송환자, 수술후속환자 등은 병원급을 허용할 것"이라고 반대논란을 일축했다.

의학적 안전성 우려를 막기 위해서는 재진환자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하며, 보험수가는 대면진료 수가를 고려해 객관적인 생산원가 및 건강보험 재정영향 등 검증으로 합리적인 수가 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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