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근무기피→생산성 저하→경영악화…
국립대병원과 의료인력 순환제 검토를

갈수록 우수 의료진 확보 어려워

2009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의사 10만명, 간호사 26만명, 약사 6만명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활동 의사수(한의사포함)는 194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수준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지방의료원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시,군 지역에 89% 집중되어 있는데 종합병원 82%, 병원 18%로 평균병상수는 231병상이다. 경영수지면에서 2009년말 기준으로 5888억원(병원당 147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지방의료원은 대부분 의료취약지에 분포하고 있어서 의료인력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고 고인건비, 저수익의 악순환으로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우수의료진 확보 곤란에 따른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전체 전문의 842명 중 공중보건전문의가 227명(2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문의 중 공보의 비중이 50% 이상 되는 병원이 8개(21%)에 이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공중보건의사가 2013년부터 감소하여 2020년경 13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장기적으로 공중보건의사(227명)를 봉직의 또는 전문의로 전환해야 하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공보의 성과급 지급·지방우선 배치 등 제도필요
 
지방의료원 의료진 수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국립(대학)병원과의 의료인력 순환제를 실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립대병원과 의료원의 인력교류협약을 추진하여, 국립대병원에서 의료원 T.O로 의사(펠로우)를 채용,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상호간 교환 근무토록 하는 것이다.
 
또 공보의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지방의료원에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민간병원에 공보의가 아무런 기준없이 배치되면서, 본래 공중 보건의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의료원의 의사수급난 해소를 위한 특별 대책 확충으로 지방의료원에 공중보건의를 우선 배치함으로써 취약지 지방의료원의 진료기능 강화 및 의사이직 문제를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규제완화도 필요하다. 검진 등의 인증기준을 완화해 영상의학과, 병리검사과 등 의사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의사채용을 위해 인건비에 대한 별도 지원이 있어야 한다.
 
취약지 의료원에 필수전문의 확보를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지방의료원 근무 의사의 소득세에 감세혜택(농어촌지방특례)이 있어야 한다.
 
은퇴의사 등 유휴 의료진 풀을 만들어 연합회 차원에서 관리,운영하고 의료원근무 의사에게 자녀교육,복지,연금,해외연수등의 혜택을 주는 것도 우수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와 시·도의 지원과 관리체제 개선이 시급하다.
 
우수한 의료원장 및 의료진 확보, 부채 해소 방안 등 시·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의지가 미약한 실정이다. 시설·장비 노후화에 따른 열악한 근무환경도 개선이 시급하며, 환자 이송체계도 개선돼야 한다.
 
환자이송체계 개선 통한 대형병원간 협진 확립
 
환자이송 체계의 개선을 통한 대형병원과의 협력진료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 의료원에서도 대형 중소병원간 협진병원 협약을 체결하고 환자 이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료진간 진료방법의 차이, 검사기록의 전송체계 미비 등의 원인으로 환자가 직접 검사기록을 발급받아 이송병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송 받은 병원에서는 재검사를 하는 등 환자의 부담증가와 불편을 겪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현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으로 큰 병원은 늘 환자가 대기하고 있어 서비스 질이 부족한 반면, 지방의료원은 환자가 없어 고가의 의료장비나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영난을 겪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와 함께 특성화 전문병원인 대형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환자이송 체계를 개선하여 진정한 협진병원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환자의 이용편의를 확대하고, 우수의료진의 협력진료를 지원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에서 민간병원과의 차별화가 약하고 낙후된 시설·장비와 경영적자 등으로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병원이 지역 사회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민간병원이 제공하기 어려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우수 의료진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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