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신질환자도 면허·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기능저하정신질환자를 제외한 일반 정신질환자들의 경우 면허·자격 취득 결격 사유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

이번 전부개정안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 및 재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우울증, 불안장애 등 가벼운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경우 제한되던 면허·자격취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는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상당기간 동안 특정 업무나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한 사람으로, 이에 해당하는 질환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핵가족화 등 가족·친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보호의무자의 범위 중에서 배우자, 직계혈족, 그 배우자는 현행과 같이 그대로 두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을 강화했다.

아울러,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정신질환자에게 퇴원청구, 처우개선 청구 등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했으며,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병원 내에 비치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의 종류를 다양화했으며,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을 신설했다.

체류 중인 외국인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경우 진단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특례조항도 신설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조기치료와 재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면허·자격 취득 제한과 같은 불합리한 법제도와 사회적 차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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