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보고서 "의료전달체계 정립 기여"

개방병원제도가 단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이나 시설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이나 국민의료비 절감 등에 기여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수가체계상의 유인책 등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팀 보고서를 통해 시범사업 운영 중 전속전문의가 있는 경우만 개방병원 진료가 가능하고 검사의뢰와 개방병원 외래진료와의 혼동, 개설허가 등에서 상주 개원의의 인정여부, DRG 지정기관의 개방병원 진료범위 등 제도상의 문제점과 모니터링체계 미비, 개원의와 병원 직원과의 협조체계, 개원의의 참여 유인기전 부족 등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야간 수술시 야간가산율 적용, 수가항목 신설 등 수가를 통한 유인 방안이 고려돼야 하며 장기적으로 의사수가와 병원수가가 구분된다면 개방병원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가 이외의 유인 방안으로는 병원내 의원임대 허용, 개방병원 미개설 진료과목 활용과 개방진료 광고 허용, 시설·장비 확충 자금 지원, 각종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진료관련 항목 신설, 공공 의료기관의 적극 참여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일차 의료 활성화와 연계,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은 이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시범사업 참여병원중 활성화된 10개병원을 대상으로한 실적분석에서 평균재원일수를 7.1일(일반평균8일)로 줄였고 입원급여진료비 26.4% 절감, RDRG에서 조사시점 전후 1개월 진료실적에서 12.8%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 양상 분석에서는 약제비, 입원진찰료, 투약 및 처방전료, 주사료 등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입원급여진료비를 절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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