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이어 복지위원장 만나
의료계 현안 타결 위한 입장 전달
김재정 회장은 2일 김화중 장관과 만나 룕의사들은 자존심으로 사는데 정부의 고시 남발로 정당한 의사들이 죄인으로 매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룕이라며 이의 개선을 주문했다.
또 심평원의 급성호흡기 심사원칙과 관련해서도 재정 절감 차원이라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무조건적으로 미국식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서둘러 적용하기 보다는 의료계와 협의를 갖고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종웅 보건복지위원장과의 6일 면담에서도 김 회장은 건보 재정 파탄 이후 의사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진료비 삭감을 방편으로 보험재정을 확보해 나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회장은 이 자리에서 의사에 대한 처벌 조항이 변호사나 회계사 등 타 전문직종에 비해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일부 국회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의사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화중 장관은 이날 의사들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제의했다.
현행 약사법에 명시된대로 생동성시험을 거친 의약품에 한해 대체조제가 이뤄지도록 하겠으며 약사들도 의사의 처방전과 같은 조제내역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웅 보건복지위원장도 100년의 역사를 지닌 사회 영향력이 큰 직능 단체인 의협이 파렴치한 단체로 비쳐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수시로 만나 의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