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체계 공방접고 보장성 강화로 전환할 때"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지난 9일 오전 7시30분에 롯데호텔에서 경제5단체 회장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건강보험 재정통합, 사스 대책 등 정책 현안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경제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참여복지 정책은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한 새로운 비젼임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탈빈곤정책과 능동적인 고령화사회 대처 정책, 모든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직장·지역간 빈번한 이동과 소규모사업장 및 비정규직의 직장전환으로 재정분리 의미가 퇴색되었고 위험분산 등 사회보험 기본원리에 충실하기 위해 농어민 및 영세상인 등 어려운 계층만으로 재정을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하기보다는 재정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따라서 이제는 재정통합 등 운영체계에 대한 논의는 마무리하고,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건설적 논의로 전환할 때라며 노동계, 경영계 및 시민단체 등을 망라한 범국민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히고 경제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사스대책과 관련 세계적 추세와 우리의 대응체계 등을 설명을 하고 기업은 정부를 믿고 기업활동에 전념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손길승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성 회장, 한국무역협회 김재철 회장, 중소기업협동중앙회 김영수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창성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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