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기획단" 발족

보건복지부가 2일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기획단"의 첫회의를 열고 장애 판정 제도 및 장애 관련 서비스 개편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이 같이 밝히고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심사 등 장애 관련 현안에 대한 비판에 대해 진수희 장관이 그 대안으로 장애계를 포함한 기획단 추진을 약속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장애계, 학계 등의 전문가 및 전책수행자 등 장애인 관련 각 분야 관계자 40인 내외로 구성됐으며, 기획단장은 장애인정책국장과 호선으로 선출한 민간 대표가 공동으로 맡고 장애인정책과가 운영총괄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사무국을 맡아 자료제공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조직은 크게 사무국, 자문단, 제도·총괄분과로 나뉘어 운영될 예정이며, 제도·총괄분과는 장애판정·등록분과, 전달체계 및 재정분과, 서비스 제도개선 분과 등 분과위원회로 나눠 장애인등록판정체계, 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제도·총괄분과에서 종합해 정책으로 입안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기획단이 운영 시한을 명확하게 못 박지 않고 등록판정체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달체계까지 너무 넓은 범주에 걸친 대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등 추상적인 점들이 많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박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요구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판정위원회 개편에 대해 심사에 참여하는 장애인단체 추천 의사를 6명 더 확대해 총 11인으로 하고 필요하면 장애판정위원를 개최해 사례별로 탄력적인 판정기준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서면 답변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장애등급심사제도 개선 전까지 장애등급심사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장애인연금 신청자 등에 대한 적격성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려우나 장애긍급심사 과정 상 객관선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판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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