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24%만 배상보험 가입…진흥원 배상보험도 호응 낮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12일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수준의 의료기술과 장비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의료사고 발생시 합리적인 보상체계 없이는 국제적인 의료관광지로 성장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태국, 싱가포르의 경우도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가입돼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병원뿐 아니라 의사들도 보험에 가입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해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많다는 것.
실제 작년 한해동안 전체 외국인환자 6만201명 중 62%에 해당하는 3만9194명을 유치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의 배상보험 가입율은 상급종합병원이 30.6%, 종합병원이 21.5%에 지나지 않는다.
이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들이 배상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는 상해보험의 낮은 보상한도액과 높은 자기부담금, 보험에 대한 인식부족 등이 주된 이유"라고 꼬집었다.
한편 진흥원은 재보험사와 함께 재보험사와 적정수준의 보험료와 배상한도액의 새로운 보험상품을 만들기 위해 2009년에 기재부, 금감원, 재보험사, 의료기관들과 TF를 구성하여 새로운 보험상품(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진흥원이 지난 6월과 8월 두차례 "의료사고 배상보험 상품 설명 및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흥원의 배상보험(안)도 의료기관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진흥원의 배상보험(안)의 실제도입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해외환자유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의 낮은 배상보험 가입률 문제가 선결돼야 하나 진흥원은 이렇다 할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