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장관, OECD보건장관회의

건보재정 안정과 관련 질 평가와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우리나라 가감지급 사업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았다.

진수희복지부장관은 지난주 프랑스에서 열린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한국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비용효과성 제고 노력으로서 진료성과와 의료비 지불을 연계시키는 가감지급(VIP, Value Incentive Program) 사업을 국제사회에 소개했다. 특히 향후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가 비용-효과적 건강보험 제도 유지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밝히고,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질 향상에 성과를 나타낸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서도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중요한 수입재원인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 능력과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불합리한 요인으로 인해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제고에 다소 보완여지가 있어 왔다는 한국의 현황도 알렸다.

덧붙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 과제는 형평성 제고를 원칙으로 사회적 수용성과 국민의 신뢰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계획엔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회의에서는 최근 국가재정긴축 상황에서 의료의 질을 향상 시키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각국들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비용 효과성을 높인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건강한 선택(Health Choices) 관련 의제 발표에서 진장관은 다른 OECD 국가들처럼 한국에서도 만성질환 증가, 노령기 의료비 증가 등으로 보건의료의 새로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치료 중심 보건의료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전적 예방과 적극적 건강관리,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건강검진부터 만성질환관리, 건강증진사업을 연계하여 국가 차원의 사전예방적 통합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올해중 건강관리서비스제도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여, 보편적·대중적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건강증진 및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의 행태를 건강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과 경제·산업 구조를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비가격정책과 함께 조세부과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재정정책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무엇보다 건강증진을 통한 질병예방은 의료비 절감, 삶의 질 향상, 인적자본의 질적 제고를 가져오며, 궁극적으로 경제성장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는 경제위기하 보건의료시스템의 우선순위(Health System Priorities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s) 주제로 33개국 OECD 회원국의 수석대표(보건부 장관)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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