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인상 성과에도 도산율 증가 불명예
지난해 5월 김회장이 취임할 당시 병원계는 외래환자감소, 전문의 이직, 수가 2.9% 인하 등으로 "병원 생존을 위한 투쟁위원회"가 가동되는 등 위기상황이었다. 따라서 취임일성도 경영위기 극복이었고 공청회 등을 개최, 대국민·대정부·대언론 공감대 형성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 결과 정부는 상대가치 및 환산지수 조정을 통해 병원계에 입원료·조제료 인상과 2003년도 수가를 2.97% 인상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김회장이 큰 역할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각종 정책에 대해 병원계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경영이 개선되는데 한 몫을 한 의미있는 1년이라는 평가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병원도산율이 지난 2001년도 8.9%에서 지난해 9.6%로 늘어, 올해 들어 수가가 인상됐다고는 해도 김광태 회장 임기중 더많은 병원이 도산한 불명예 기록도 안게 됐다.
그리고 밀어부치기식 추진을 한 일부의 사업은 의료계 화합 차원에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등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병협의 법인단체 입법청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점이나 의료기관 평가를 병협중심으로만 외치는 것은 결국 시민단체들이나 일반국민들로부터 의혹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다. 이는 김회장이 평상시 즐겨하는 "한마음"이나 홍보 및 국민과의 관계 강화와는 다른 방향에서의 일방적 접근이어서 더더욱 그렇다.
병협의 법인단체 설립은 각종 회의에서 "의협이 병협을 무시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협에 항의를 했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체간 "선"을 긋는 의미와 힘의 축적을 꾀하는 것 등도 목적일 수 있다. 의협·서울시의사회·전공의협의회 등은 병협의 입법청원은 의료계 갈등과 분열로 비춰질 수 있고 의협으로 일원화돼 있는 것을 양분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전공의 정원 책정의 권한과 전공의 수련·교육의 업무를 담당하는 병원신임위원회가 병협내에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법정단체로 독립하고자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의료기관 평가는 선진외국처럼 공정성·객관성이 확보되는 제 3의 민간기구를 설립,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병협은 "현행 표준화심사가 심사항목 등이 유사한 점이 많아 통합할 경우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며, 병협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해왔다.이 문제는 병협의 공식입장이 되면서 구성원들이 함구하고 있지만 상당기간 "좀 무리한 요구이지 않겠느냐"는 자조섞인 내부적 지적도 있어왔고 기자가 취재한 병원 QI 또는 QA담당자들도 병협 중심의 평가는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협은 올해 주요 사업으로 "법인단체"와 "의료기관평가 주관"을 최우선적으로 꼽고 있다. 올해 전반적으로 B학점 정도의 평년작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지만 "나홀로 병협"은 의료계와 국민들로부터 거리가 더 멀어져 어려운 병원계를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