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적 대표성 무시한 최저가격제 "말도 안돼"

보건복지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약가조사와 관련, 제약업계가 이번 약가조사가 최저 실거래가 제도를 그대로 적용함은 물론 지역적 대표성 고려 없이 최저가격 거래가 적발되면 약가를 최저 가격대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약가조사에서 어느 한 요양기관에서 최저 가격으로 거래된 의약품 가격이 적발되면 이 가격대로 보험약가를 인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제약업계는 지역적 대표성도 없는 이번 약가조사는 약가인하조사라고 표현해야 할 것이라면서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나 현재 제약업계와 도매업체간에 인정되고 있는 도매마진 5%선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복지부의 의도는 다분히 정해진 약가인하폭과 보험재정 절감액만을 계산하고 있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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