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ㆍ비급여 결정 과정 투명성, 사전 예측가능성 높여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상기 과정 중 전문평가위원회 평가 단계에서의 세부 절차 및 방법으로 심평원은 그동안 내부 업무로 활용해오던 평가도구를 전격 공개함으로써 평가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청자에게는 평가 결과에 대한 사전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단계별(5단계) 평가도구를 만들어 안전성, 유효성 확인을 1단계로 해 경제성평가 및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해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명시화했다.
특히 5단계 종합평가는 비용, 효과 개념도와 보험급여우선순위 5점척도표를 도입, 활용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 심평원은 급여ㆍ비급여 평가도구의 공개와 함께 공개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고 건의 내용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외부의견 수렴의 장도 함께 마련한다. 소통을 통해 평가절차와 방법을 지속적으로 보완.발 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