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내부검토중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복지부의 자연분만 수가 인상 계획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며 강력 반발에 나섰기 때문. 복지부는 다시 내부검토하겠다며 숨고르기 중이다.
민주노총·경실련 등 8개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자연분만 수가인상 정책을 거두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현재 임신·출산과 관련한 국민의 기본적 의료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이같은 문제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즉, 수가인상으로는 지역의 분만실 공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에 다른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명에 따르면 수가를 인상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출산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지역에서 분만시설을 갖춘 산부인과 병·의원의 경영이 유지되기 힘들다.
반면 분만 수가를 인상하면 도시지역 산부인과 수입을 높여 농촌지역 산부인과 의사들이 도시로 옮기려는 경제적 동기가 더 크게 작동될 수 있다.
따라서 수가인상보다는 거점의료기관 육성 및 지원, 임산부 전담관리 의사제 등을 통해 분만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강아지 분만비보다도 못한 분만수가로 산부인과 의사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고사 위기에 처한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한뜻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입자 측에서 수가를 인상해도 기본적으로 출산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분만실이나 산부인과 병·의원 유지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시각서 인상안을 반대하고 있다"며, 상대가치점수가 원가의 73.9% 밖에 안된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한 사실이고, 우리나라의 분만비용은 OECD 주요국가(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와 비교했을 때 비교도 안 되는데 이 사실을 왜 애써 외면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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