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복지부 수급 계획 전면 철회 촉구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원용)가 보건복지부 노홍인 의료정책과장이 최근 발표한 의료인력 수급계획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노 과장은 지난 14일 열린 "병원경영학술대회"에서 "2020년까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5개 의료직 뿐만 아니라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약사 등 모든 의료 인력 수급을 조절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대전협은 수요와 공급을 맞추겠다는 복지부와 병원 관계자들의 논리는 인정하지만 이는 전공의가 부족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결국 전공의를 확대하기 위해 의대를 신설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감을 피력했다.

지난 10월 대전협이 진행한 기피과 전공의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도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수련을 마친 후 진로의 불투명"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는 것.

대전협은 "이런 상황에서도 복지부와 병원들은 전문의 고용보다 전공의 유치에 더 혈안이 되었다"며 "의사인력에 대한 수급정책은 수가 정책과 맞물려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적정의료인력은 수가대비 또는 보험재정 대비로 측정해야 합당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대전협은 "보험재정이 바닥을 보이고 인구는 줄어드는 현실에서 의사 수 늘리기가 과연 국민건강을 위한 일이겠냐"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병원의 부족한 의사인력은 전문의 고용을 통해 해결해야 질 높은 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화 논리에 사로잡혀 의료 현실과 국민건강을 등한시하는 복지부의 "의료 인력 수급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수가와 보험재정 고려를 동반한 현실적 의료정책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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